K-IFRS 1115호

상 장 자 료 실

K-IFRS 1115호

xx기준서 xx ②

계약의 식별과 xxxx의 식별

1 xx xx의 5단계

지난 호에서는 xx의 xx xx과 xx xx의 5단계를 포함하 여 새로운 xx 기준서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x x xx의 5단계 중 1단계 ‘고객과의 계약 식별’과 2단계 ‘xx xx 식별’ 을 더 자세히 xxx고자 한다.

回 xx xx의 1단계: 고객과의 계약 식별

새로운 xx 기준서에서는 계약을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 행 가능한 권리와 xx가 생기게 하는 합의’ 로 xx하고 있다. xx 기준서 적용대상인 계약이 xx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xx 한다.

계약의 조건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xx하고 각자의 xx를 xx하기로 확약한다.

② xx나 용역에 xx 권리, 지급조건이 식별된다.

③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④ 대가의 xx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아 하는 것은 아니고，구두나 xx x x에 따라서도 당사자들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계약의 존재

여부는 계약 개시시점에 검토하고，개시시점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이 xx하는지 를 판단한다. 다음 사례에서는 계약의 조건 중 xx 가능성’ 에 대하여 xx한다.

[사례 1 : 대가의 xx 가능성]

x x 료 는 회원사 실무진의 K-IFRS 1115호 xx기준서에 xx 이해를 돕기위해 xxxxxx원에서 기준서의 주요 xx xx을 xx하여 xx하는 것입니다.

K-IFRS 1115호의 공개초xxx 교육자료 등은

xxxxxx원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Q ] 부동산 개발업자(A사)는 1xxx에 건물 판매 계약을 고객 과 체결하였고，고객은 그 건물에 레스토랑을 개업하려고 한 다. 그 건물은 새로운 레스토랑을 xx하기에는 경쟁이 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고객은 요식업에서 경험이 거의 없 다. 고객은 계약 개시시점에 환불되지 않는 계약금 50,000 원을 지급하고，약속된 대가의 95%인 나머지 금액은 xx 과 무담보 xx 금융xx을 체결하였다. 이 xx에 xx 기 xx에서 xx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는가?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A ] A 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물 이전과 xx하여 권리가 있

기준서 xx에 xx 문의 사 항 은 xxxxxx원 는 대가가를 xx할 가농xx 높지 않기 때문에 xx 가농 성 ’

이메일(t3@ xxxx.xx.xx)로 보내xxx 바랍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음은 회사가 xx 가능성’ 조건

44 「상장」 2015년 8xx

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xxx다.

① 고객은 주로 레스토랑 xx(그 사업이 속한 산업의 심한 경쟁과 고객의 경험 부족으로 유의적인 위험에 직 면한 사업)에서 얻는 xx으로 차입금(유의적인 잔액)을 xx하려 한다.

② 고객은 차입금 xx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xxxx 자산이 부족하다.

③ 대xxx 무담보이기 때문에 차입금에 따른 고객의 xx는 제한되어 있다.

[Q ]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환불되지 않는 계약금 50,0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아 하는가?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대가]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대가가 있다면，다음을 충족할 때 xx을 xx한다.

① xx가 xx있지 않고，약속한 대가를 xx 받았으며，그 대가가 환불되지 않는다.

② 계약이 종료되었고 받은 대가가 환불되지 않는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xx 받은 대가[는 xx로 xx을 하며，계약의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아 한 다.

[A ] A사가 받은 계약금 50,000원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xx로 xx처리하며 위 조건의 충족 여 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圉 xx xx의 2단계: xxxx의 식별

[xxxx란?]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했다면，그 다음 단계는 계약 내의 xxxx를 식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xxxx란 무엇 일까?

xxxx란 다음 중 xx를 고객에게 이전하기x x 각 약속을 말한다.

① 구별되는 xx ■용역(또는 xx ■용역의 묶음)

② 실질적으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xx도 같은 xx의 구별되는 xx ■용역

xx 기간 제공하는 xx용역，청소용역은 실질적으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xx도 같기 때문에 xx의 xx xx로 본다. xx의 계약에서 여러 종류의 xx나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계약은 하xxx xxxx는 xx xxx 수 있고 따라서 xxxx는 xxxx을 위한 xx단위가 된다.

고객과의 계약

xxxx는 xxxx을 위한 xx단위(Unit of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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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xx나 용역]

xxxx는 각각의 구별되는 xx나 용역이다. 즉 xxxx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xx나 용역을 구별할 수 있어 아 한다. 그렇다면 계약에서 xx나 용역은 어떻게 구별xx 할까?

다음 조건(①，②)을 xx 충족하는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약속은 구별된다.

① x x ·용 역 그 자체로 xx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xx을 얻을 수 있다.	고객x x 화 ·용 역 에 서 xx을 얻을 수 있는 xx의 예 •xx·용역을 x x ·x x 하 거 나 폐물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xx •그 밖의 경제적 xx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xx •xx이 정기적으로 xx나 용역을 별도로 xx한다는 사실
② x x ·용 역 을 이전하기x x xx의 약속을 계약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예 •다른 x x ·용 역 을 결합산출물로 통합하는 용역을 제공 •xx·용역을 유의적으로 xxx거나 고객맞춤화 •다른 x x ·용 역 에 의 의존도나 xx관련성이 높음

xx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xx의 xxxx로 처리한다. 다음 사례에서는 xx나 용역이 구별되는 xx 를 xx한다.

[사례 2: xx와 용역의 구별]

[Q ] 소프트웨어 개발자(xxB)는 2년 xx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전하고，소프트웨어 갱신과 xx지xx 제 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하였다. xx은 라이선스，xxxx을 별도로 판매한다. 소프트웨어는 갱신과 xx xx이 없어도 그[동되는 xx이다. 이 xx에 구별되는 xx나 용역은 무엇인가?

[A ] xx은 소프트웨어가 다른 xx와 용역보다 먼저 인도되고 갱신과 xxxx이 없어도 가ᅡ동되는 xx임을 안 다. 그러므로 xx은 고객이 각 xx와 용역 그 자체로 xx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xx와 용역과 함께 xx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 xx은 고객에게 각 xx와 용역을 이전하기x x 약속이 그 밖의 각 약속과 별도로 식별된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에 xx하여，xx은 계약에서 다음의 xx나 용역에 대해 세 가 지의 xxxx를 식별한다.

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② 소프트웨어 갱신

③ xxxx

[보증xx도 xxxx인가?]

새로운 xx 기준서에 따르면 보증xx도 별도의 xxxx로 xx아 하는 xx가 있다. 다음은 보증을 별xx 수 행xx로 판단할 때의 고려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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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이 법에 따라 xx되는지? (결함이 있는 제품의 구입에서 고객을 xx하기 위한 장치)

② 보증기간의 길이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③ xx이 이행하기x x 업무의 성격

다음 사례에서는 보증이 별도로 xx되는 xx를 xx한다.

[사례 3: 보증]

[Q ] B사는 xx장치를 판매하면서 품질보증을 제공한다. 보증은 법률에 따라 제품이 구매일부터 1년 동xx 정 상 작동할 것이라고 보장한다. 그러나 단사는 구매일부터 3 년 xx xxxx를 제공하고 있다. 이 xx에 보증 을 별도의 xxxx로 볼 수 있는가?

[A ] 고객은 보증의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xxx B사는 법률에서 xx하는 것보다 긴 기간 보증을 제공한 다. 따라서 B사의 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 외에 추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보증은 별도의 xxxx에 해당한다.

I 다음 호에서는...

다음 호에서는 xxxx의 3단계 ‘xx가격 xx’과 4단계 ‘xx가격 배분’ 에 대하여 소개할 xx이다.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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