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과 고객(이하 “이용자”) 사이의 “마이데이 터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데이터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이용자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신 용)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통합 조회, 분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마이데이터 사업자”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은행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 거래내용, 거래능 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전송요구권”이란 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 33조의2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6. "마이데이터 표준 API"(이하 “API”)란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또는 제공기관들이 개인(신용)정 보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제공된 통신 규격을 말한다.
7. “정보제공자”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전송요구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8. “본인인증”이란 이용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때, 정보제공자가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정보주체이며 전송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9. “통합인증”이란 다수의 정보제공자가 공통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동시에 인증하 는 방식의 본인인증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 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전송요구)
① 이용자는 은행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특정하여 전송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전송요구를 받는 자 (정보제공자)
2.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4.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5. 정기적 전송요구 여부 및 주기
6.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8. 기타
③ 이용자는 은행을 통해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철회 의 방법은 전송요구 방법과 같다. 은행은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철회 요청을 정보 제공자에게 전달한다.
➃ 정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송요구∙철회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하며, 해당 내 용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기로 한다.
1. 이용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전송요구를 한 것으 로 의심되는 경우
3. 이용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4.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하는 경우
⑤ 은행은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더라도, 이용자가 최초 요구 시 특정한 개 인(신용)정보 보유기간 동안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삭제를 명시적으 로 요구할 경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제 4 조 (서비스 운영 시간)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은행이 정한 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은행의 시스템 점검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사유와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 게시하는 방법 으로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기로 하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고지할 수 없는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기로 한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수수료)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 고, 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의 변경 절차를 준용하기로 한다.
제 6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이 약관 제 9 조 및 제 10 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은행은 이용자가 본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➃ 은행은 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 7 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자산조회: 이용자의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의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2. 분석 및 추천: 가명 처리된 개인(신용)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을 추천하는 서비스
3. 기타 은행에서 정하는 서비스
제 8 조 (서비스의 가입)
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하면 본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② 은행은 만 19 세 미만의 자가 가입 신청하는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 거절 시 전자적 장치를 통해 거절 사유를 안내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단)
① 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도록 한다.
1. 본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보제공기관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전산장애, 서비스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타기관 제공 API 의 이용시간 제한, 전산장애 및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은행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휴업체 등의 시스템 운영 상황이나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 게시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린다. 단,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다.
제 10 조 (서비스의 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사전에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은행이 긴급하게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3.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은행이나 제3자의 권익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5.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은행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 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은행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 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 12조 (xxx의 xx)
xxx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은행 및 제 3 자의 인격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의 전송 행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제 13 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 한다.
1. 이용자가 이용기기 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접근매체 등을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➃ 본 서비스는 API로 분산되어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은 제공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4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이용자가 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 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 은행이 제 2항 및 제 3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 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 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약관 적용의 우선 순위 및 준용 규정)
① 은행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해당 합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
① 은행과 이용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상호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소송 등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