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부로 발효된 “2022년 가사근로자 고용 권리 개정법(Domestic Worker Employment Rights Amendment Act of 2022)”(D.C. 법률 24-305; D.C. 법령 § 32-1071.01 이하 참조)(“법”)은 보모, 노인 또는 장애인 간병인, 가정 청소부, 요리사 및 정원사와 같은 가사근로자들이 고용 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
2023년 10월 1일부로 발효된 “2022년 가사근로자 고용 권리 개정법(Domestic Worker Employment Rights Amendment Act of 2022)”(D.C. 법률 24-305; D.C. 법령 § 32-1071.01 이하 참조)(“법”)은 보모, 노인 또는 장애인 간병인, 가정 청소부, 요리사 및 정원사와 같은 가사근로자들이 고용 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의 섹션 102(D.C. 법령 § 32–1071.02)에 따라 고용주는 가사근로자와 서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부는 가사근로자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을 개발했습니다. 본 템플릿의 사용이 법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템플릿에는 체결된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모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 고용주/사용자 및 가사근로자는 본 템플릿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고용 조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은 고용서비스부의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지방 및 연방 법률을 검토하여 직원에게 가장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법적 요건을 자체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주 및 가사근로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할 독립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법률에는 사적인 계약으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 및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은 해당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법에 따른 직원의 권리나 보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관련 당사자에게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법과는 별개의 권리 또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고용주 및 가사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무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동일한 관점에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대중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고지: 본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은 컬럼비아 특별 자치구의 법적 의무를 반영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
본 서비스 계약서는 (“고용주”) 및 (“가사근로자”) 간에 합의된 고용 조건과 제공될 가사 서비스를 명시하는 서면 계약서입니다.
1. 고용주 이름:
(a) 고용주 사업장 주소:
(b) 전화번호:
(c) 이메일 주소:
2. 가사근로자 이름:
(a) 전화번호:
(b) 이메일 주소:
3.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주소: .
4. 시작일. 가사근로자는 다음 날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5. 고용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가사근로자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종료됩니다. [하나만 체크 표시]:
□ 섹션 15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주 ☐ 개월 ☐ 년 ☐ 이내,
또는
□ 섹션 15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날짜 삽입]에 종료됩니다.
6. 서비스. 가사근로자는 본 섹션에 명시된 가사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해당 사항 모두 선택).
□ 가정에서의 아동 돌봄
□ 노인 또는 장애인의 일상 생활 활동 보조
법적고지: 본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은 컬럼비아 특별 자치구의 법적 의무를 반영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 세탁 및 설거지를 포함하여 집 또는 집 안 정리, 관리 또는 청소
□ 음식 요리, 식사 준비 또는 식사 제공, 또는
□ [설명]을(를) 포함한 기타 업무:
서비스를 받는 개인:
이름: | 연령 | 서비스를 받는 개인에 대한 추가 정보 |
7. 이는 한 명의 가사근로자가 정기적으로 2개 이상의 고용주의 상호 이익을 위해 위의 서비스를 종종 동시에 수행하는 공유 서비스 계약입니다(예: 보모 공유):
❑ 선택 사항 1: 예, 이 계약에는 여러 고용주가 포함됩니다. 고용주 및 가사근로자는 본 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추가하고 해당되는 모든 고용주는 계약서 마지막에 서명합니다.
❑ 선택 사항 2: 아니요, 이 계약에는 한 명의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하나의 고용주만 포함됩니다.
8. 입주. 이것은 가사근로자가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직입니까? 예 ☐ 아니요 ☐ ‘예’인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기술하십시오.
(a) 제공되는 숙소 유형:
(b) 수면 시간:
(c) 개인 시간 할당:
9. 보수. 고용주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가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급여는 다음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급여율:
시간당? | 예 🞎 | 아니요 🞎 |
일당? | 예 🞎 | 아니요 🞎 |
주당? | 예 🞎 | 아니요 🞎 |
격주? | 예 🞎 | 아니요 🞎 |
매월? | 예 🞎 | 아니요 🞎 |
법적고지: 본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은 컬럼비아 특별 자치구의 법적 의무를 반영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시간당 초과 근무 수당*: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시 시간당(또는 매시간의 일부)
지급 유형: 수표? 예 🞎 아니요 🞎 현금? 예 🞎 아니요 🞎 계좌 입금? 예 🞎 아니요 🞎
지급 주기:
🞎 매주 (요일)
🞎 격주로 2주마다 (요일)
🞎 매월 (월요일)
□ 기타:
첫 임금은 다음 날짜에 가사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0. 주간 일정: 가사근로자의 주간 일정을 표시해 주십시오.
근무일: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시작 시간: 오전 ☐ 오후 ☐ 종료 시간: 오전 ☐ 오후 ☐ 주당 총 근무 시간:
식사 시간: 아니요 ☐ 예 ☐ 시작 시간: 휴식 시간: 아니요 ☐ 예 ☐ 시작 시간: 휴식 시간: 아니요 ☐ 예 ☐ 시작 시간:
오전 ☐ 오후 ☐ 종료 시간: 오전 ☐ 오후 ☐ 종료 시간: 오전 ☐ 오후 ☐ 종료 시간:
오전 ☐ 오후 ☐ 오전 ☐ 오후 ☐ 오전 ☐ 오후 ☐
11. 제공되는 휴가: 가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 일수와 유형 및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 병가 및 안전 휴가: 보상(하나만 체크 표시): ☐ 유급 또는 ☐ 무급
□ 가사근로자는 근무 시간 시간당 시간의 병가를 연간 최대 일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근로자에게는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병가가 매년 제공됩니다.
□ 휴가: 보상(하나만 체크 표시): ☐ 유급 또는 ☐ 무급
□ 가사근로자는 근무 시간 시간당 시간의 휴가를 연간 최대 일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근로자에게는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휴가가 매년 제공됩니다.
□ 가사근로자는 반드시 휴가 사용 전 일 이내에 휴가 시간 사용 의사를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유급 가족휴가: 보상(하나만 체크 표시): ☐ 유급 또는 ☐ 무급
□ 가사근로자는 연간 최대
□ 가사근로자에게는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유급 가족 휴가가 매년 제공됩니다.
❑ 기타 : 보상(하나만 체크 표시): ☐ 유급 또는 ☐ 무급 휴가 기간:
휴가의 용도:
□ 고용주는 ☐ 유급 또는 ☐ 무급으로 다음과 같은 휴가를 제공합니다
법적고지: 본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은 컬럼비아 특별 자치구의 법적 의무를 반영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12. 직장 보건 및 안전
1. COVID-19 및 백신 접종을 포함한 기타 전염병 프로토콜에 대한 기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고용주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가사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해당되는 임금 손실 및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예: 자가보험 또는 주택소유자보험을 통해)을 제공합니다(하나만 체크 표시). ☐ 예(보험 세부 사항:
) 또는 ☐ 아니요
13. 고용주 가사근로자 추가 보상 또는 환급. 의료 보험료, 교통 수당, 퇴직금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모든 보상 또는 환급을 기재해 주십시오.
14. 교통편 요구 사항: 가사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예 🞎 아니요 🞎.
‘예’인 경우, 가사근로자는 주행 거리에 대한 주유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예 🞎 아니요 🞎 비율
15. 해지.
(a)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가사근로자가 해지일까지 수행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급여 및 해지일 이전에 승인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모든 경비를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가 아직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이전에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했던 모든 금액을 고용주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b)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지불금을 수령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법적고지: 본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은 컬럼비아 특별 자치구의 법적 의무를 반영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16. 당사자들의 관계.
(a) 독점권 없음. 당사자들은 본 계약이 배타적 계약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당사자들은 다른 당사자들과 다른 유사한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가사근로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의무와 상충하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17. 세금 및 급여 공제
(a) 고용주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방세, 주세 및 연방세와 기타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공제액을 납부 및 원천징수합니다.
(b) 가사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고용주는 가사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금액 또는
비율)을(를) 원천징수합니다.
(c) 가사근로자의 임금에서 추가 공제되는 모든 공제는 상호 합의되어야 하며, 식비, 음료비 및 숙소비 공제를 규율하는 공정근로기준법의 섹션 3(m)을 포함하여 해당 연방법, 주법 및 지방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급여 기간/월)당 다음과 같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a. 의료 보험료 금액(해당되는 경우): $
b. 식음료 비용(해당되는 경우): $
c. 숙박/숙소 비용(해당되는 경우): $
d. 기타 공제 금액(해당되는 경우): $
법적고지: 본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은 컬럼비아 특별 자치구의 법적 의무를 반영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서명함으로써 입증된 바와 같이 위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합니다.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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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체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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