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xx기본xx
신xxx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1. “전자금융xx“
2. “xxx”
3. “지급인”
4. “수취인”
5. “전자적 장치”
6. “접근매체”
7. “전자문서”
8. “xx지시”
9. “오류”
10. “계좌이체”
11. “xx이체”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13. “계좌송금”
14. “예약에 의한 xx이체”
15. “영업일” 제3조(적용되는 xx)
제4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제6조(접근매체의 xx) 제7조(공인인증서 xx)
제8조(xx시간) 제9조(수수료) 제10조(이체 한도) 제11조(xx의 xx)
제12조(xx지시의 처리xx)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제14조(xx의 제한) 제15조(xx의 완료) 제16조(xx지시의 xx) 제17조(xxxx의 확인) 제18조(오류의 xx) 제19조(사고․xx시의 처리) 제20조(xx부담 및 면책) 제21조(xxxx․자료의 제공) 제22조(xxxx의 보존)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제24조(신고사항의 xx) 제25조(xx사항) 제26조(xxxx 녹음) 제27조(비밀보xxx) 제28조(xx의 xx) 제29조(xx적용의 xxx위) 제30조(xxx기) 제31조(준거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전자금융xx기본xx
제1조(목적) 이 xx은 신xxx(이하 “xx”이라 한다)과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xx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전자금융xx“ 라 함은 xx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
비스를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xx으로 직접 xxx는 xx를 말한다.
2. “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xx과 체결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xx를 xxx는 고객을 말한다.
"전자금융xx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출금계 “입금계
5. “전자적 장치”
라 함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 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가. xx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다. xx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xx기본법」
제2조제1호의 xx에 따라 작성,
xx·x
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한다.
8. “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의하여 xx에 개별적인 전자금 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xx(개별xx을
포함한다), 말한다.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x가 xx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xx이 지급인 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 한다.
11. “xx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xx지시에 따라 xx이 지급인 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
한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이 xx가 xx xx지시하고 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xxx가 자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 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4. “예약에 의한 xx이체”라 함은 xx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이 xx가 xx xx지시하고 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xx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 등에서
제3조 (적용되는 xx) 이 xx은 xx과 xxx 사이에 다음 xx의 전자적 장치를 xxx
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xx이체(예약에
의한 xx이체를 포함 한다. 융xx에 적용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
1. xxx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2. 컴퓨터에 의한 xx
3. xxx에 의한 xx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xx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xx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제4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
는 사전에 xx과 별도의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xx잔액, xx 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xxx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xx
3. xxx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4. 기타 xx이 정하는 xx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② 전자금융xx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
x에 xx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xx에 xxxx을 하여🅓 한 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xx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xxx
의 xx를 얻은 xx로서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xxx
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xx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xx에 따른 xxx자x
x(이하
"xxx자xx"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xx를 얻은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xxx로부터 이
xx기가 없는 xx
③ xxx는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고 xx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xx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xx) xxx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전자금융xx에 필요 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xx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한 xx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7조(공인인증서 xx) xxx는 이 xx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xx를 xxx는 xx 반
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xx하여🅓 한다. 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계좌에 xx xxx무
다만 다음 xx의
1의 xx에는 그
2. ARS(자동응답서비스),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xxx용
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xxx 전자금융xx의 xx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xx되어 있는 xx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xx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이체
30xx 미만의 온라인 계좌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xx하는 xx
6. 기타 금융감독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제8조(xx시간) ① xxx는 xx이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1개월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 xx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xxx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xxx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xx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xx의 수수료율 xx방법에 따르며, xx이 수수료율을 xxx고자 하는 때에
는 그 xx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
하여 xxx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0조(이체 한도) xxx는 xx이 xx xx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xx이체, 계좌송금 에 xx 이체 최고한도를 xxx여🅓 한다.
제11조(xx의 xx)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거래가 xx한다.
1. 계좌이체 및 xx이체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이 확인하
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xx에 출xxx 한 때
2. xxx금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xx에 출xxx 한 때
3. 계좌송금의 xx에는 xx이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 및 입금자금을 xx 확 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xx이체의 xx는 xx이 xxx의 xx지시
xx을 확인한 때. 다.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x
x12조(xx지시의 처리xx)
① xx은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xxx번호 등의 접근매체 xx를 신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xx지 시를 처리한다.
② xxx의 xx지시와 xx하여 xx이 xx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 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지시 전자문서가 xx이 xx 시간내에 동일한 xx으로
반복 xx된 xx xx은 전화 기타 xxx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 하여 xxx의 xxx xx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 xx은 xxx의 xx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xx할 때 예xxx기본xx에
불구하고 통xxx 지급청구서 또는 xx 없이 xx한다.
⑤ xx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xx의 특성상 수취인의 xx를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xx으로 하여 xx를 처리한다.
⑥ 타행계좌이체는 xx 중에 처리한다. 다만 xx 중 처리가 불가능한 xx에는 제19조 제
4항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의 xx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xxx가 xx
지시한 금액 xxx 때 처리한다.
⑧ 제7항의 xx 이체지정일이 xx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xx를 처리한다.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① xx은 xx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xx에서 xx
는 xx에 따라 xx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xx xx를 얻어🅓 한다.
1. xx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xxx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전화 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하여 출xxx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화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출금의 xx를 받아 xx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xx의 내역을 전송하는 xx를 포 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xx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xx에 출xxx이 끝나기 전까지
xx에 출금xx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xx이체xx의
xx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xxx일까지 xx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xx의 xx를 xx 할 수 있다
④ xx 및 수취인x x 1항의 출금 xx의 방법을 xx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한다.
1. 지급인과 xx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2. 지급인과 xx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xx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 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xx하고 있는 사실
제14조(xx의 제한) ①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전자금융xx의 당해 지시에
따른 xx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xx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
융xx에 관한 개별xx에 따로 xx xx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xx되었거나 xx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xxx가 xxx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xx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xx하여 계좌이체를 xxx기x x xxx가 xx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
이체 xx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xx법령 위반 등으로 xx제공이 부적합하다고 x
x이 xx했을 때
②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xxx로 전자금융xx를 xxx는 xxx가 없을 때
12개월 이상 xxx적이
③ xx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xx를 제한한 xx에는 xxx의 xx지시가 있
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한다.
④ 제2항의 xx에 xxx는 xx이 xx 공인인증서 재발급·xxx간의 연장 또는 계속 x
x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xx) ①
계좌이체,
xx이체 및 계좌송금의 xx에는 수취인의 계
좌xx에 입xxx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xxx금의 xx에는 xxx가 현금을 xx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화폐, 전자xx 등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에는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x x 력이 생긴다.
제16조(xx지시의 xx) ① xxx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
래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xx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x x 할 수 있다.
②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는 이체일 xxx일까지
전자금융xx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지시를 xx 할 수 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xx 등 전자금융xx의 성질상 xx이 xx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지시 xx를 제한할 수 있다
④ xxx의 xx에 따라 출금계좌를 xx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
이체 xx지시도 xx된다.
⑤ xxx의 사망·한xxx선고·xxx선고나 xxx 또는 xx의 xx·합병 ·파산은 그 자
체로는 xx지시를 xx 또는 xxx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xx의 권한에도 xx을 미치 지 아니한다.
제17조(xxxx의 확인) ① xxx x15조의 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금융xx에
xxx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xx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에게 즉시 알린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
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xx xx은 해당 xxxx을 서면(전자문 서를 제외한다) xx로 출력하여 xxx에게 교부하여🅓 한다.
③ xxx는 xx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18조(오류의 xx) ① xxx는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즉시 xx에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xx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xxx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부터 과를 xxx에게 알려🅓 한다.
2xx 이내에 그 결
② xx은 스스로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오류가 있음x x 날부터 2xx 이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알려🅓 한다.
제19조(사고·xx시의 처리) ①
xxx는 xx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
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xx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xx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xx할 xx에는 xxx 본인이 xx에 서면으로 xxx여🅓 한다.
④ xx은 통xxx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xx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x
x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xxx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 한다.
⑤ xx은 xxx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xx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x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20조(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
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
생한 xx에 그 금액과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경과xx를 xx한다. 다만, xx
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하는 xx에는 당해 손실액을 xx한다.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금액을 초과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쟁,
테러,
또는 xx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
xx,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2. xxx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3.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xxx에게 손해 가 발생한 xx로 xx이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 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③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xx에는 xx은 그 때부터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xx한다.
제21조(xxxx·자료의 제공) ① xx은 xxx의 xx이 있을 xx 금융실xxx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xx이 보존·xx하고 있는 전 자금융xx xx xx·자료를 xxx에게 제공하여🅓 한다.
② xxx가 제공 xx을 할 수 있는 xxxx·자료의 범위와 xx기간x x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xx xx 및 기간으로 한다.
③ xxx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xx의 xxxx·자료(이하
“xxxx
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xx에 xx하는 xx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xxx여
🅓 하며, xx은 xx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xxx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한다.
④ xx은 xxx로부터 제3항에 따른 xx명세서의 제xxx을 받은 xx
2xx
이내에 x
xx에게 xx명세서를 교부하여🅓 한다.
⑤ xx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xxx·자료(xx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그 사유를 xxx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며 , 해당 사유가 소멸한 xx 다음 xx
에 xx xx내에 xxx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xx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xx의 xx에는 한다.
2xx
이내에 xx명세서를 교부하여🅓
제22조(xxxx의 보존) ① xx은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다음 xx의 xxxx(조회xx
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
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한다.
서면 또는 기타
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
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
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
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
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
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 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 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8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
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전자
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 한다.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
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을 적용한다.
제30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 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한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
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한다.
④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 한다.
제31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