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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 지급청구

사건번호 : 제00000-0000호

구 분	내 용	비 고
분 쟁 품 목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청 구 금 액	974,400,000원
청 구 원 인	공사기성금 청구
판 정 일 자	2002. 2. 2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0. 11. 17.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에 관 하여 총 공사대금 7,250,000,000원의 장기계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00. 11. 23.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01. 2. 20. 준공,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2001. 2. 21. 체결한 2차 공사(계약금액 3,246,170,000원)를 시행하던 중 2001. 4. 25. 2차 공사의 제1회 기성대가 974,4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설계변경 후 감 액이 예상되고 감액금액이 기성대가를 초과할 수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후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데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거나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따 라서 수의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의 기준이 되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고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준, 계약금액조정시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지시에 신청인이 불복 하는 등 신청인이 전반적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므로 신청인은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판 정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 ◦◦교육청에 대한 중재신청을 각하한다.

2.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에게 금 974,400,000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0.

부터 2002. 2. 21.까지는 연 6%의, 2002. 2. 2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도급계약이행 중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기성대가 금 97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 정 이 유

1.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은 민법 제539조의 피신청인

◦◦시

◦◦교육청을 수익자

로 하여 2000. 11. 17.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한민국(조달청장) 사이에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시

◦◦교육청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본 중재사건의 당사

자로 보지 아니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가 피

신청인

◦◦시

◦◦교육청의 사업으로서,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피신청인

◦◦시

◦◦교육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완성된 교사 또한 피신청인 ◦◦

시 ◦◦교육청에 귀속된다고 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 41559 판결 참조),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한민국 사이의 이 사건 중재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신청인 ◦◦시 ◦◦교육청에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은 2000. 11. 17.

피신청인과 서울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7,250,000,000원의 장기계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00. 11. 23. 1차분 공사(계약금액 800,000,000원)를 착공하여 2001. 2. 20. 준공, 공

사대금 800,000,000원을 2001. 2. 27. 지급받았다. 한편 2001. 2. 21. 2차 공사계약(계

약금액 3,246,17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신청인이 2001. 4. 25. 2차

공사의 제1회 기성대가 974,4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암절취

및 터파기,

사토운반거리변경,

토공물량변경 등으로 설계변경 후 감액이 예상되며

감액금액이 기성대가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후 지급되

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성대가 974,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조정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바 공사목적물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내용

을 변경하는 행위의 개념이므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거나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설계

변경의 기준이 되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고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준, 계약금액조

정시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만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상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

경으로 인한 계약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므로 다음 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가. 암절취 및 터파기

(1)

신청인은 당초 피신청인이 제시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

서)에 따라 굴착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공사시방서에는 암절취방법에 대하

여 일체의 언급이 없고 단지 발파시의 주의사항과 신청인의 책임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설계서만으로도 암절취 및 터파기 공종을 시공하기에 전혀 불분명하지 않았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만족시키는

암절취공법을 선정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수의

계약공사에서 산출내역서 및 일위대가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 출내역서 및 일위대가에 포함된 약액주입암발파 또는 시멘트겔주입암발파 를 겔파쇄재암발파로 시공한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는 반면, 피신청인은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서도 이 계약의 일부

가 됨을 당사자간 확인 날인하였고,

산출내역상 누락,

오류의 문제가 아닌

암절취 시공방법의 변경으로써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시설공사도급계약서),

갑제3호증(공사계약일반조건),

갑제9호증의 1(토목공사시방서), 갑제9호증의 2(건축공사특기시방서), 갑제

14호증(수의계약관련 감리단 공문), 갑제17호증(횡단도면), 을제1호증의 1

(암파쇄공법변경신청),

을제1호증의 2(암파쇄공법 변경승인),

을제2호증의

1(설계변경서류 제출)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암절취를 위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시멘트계의 약액주입을 사용하지 않고 겔파쇄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설공사도급계약 당시에 산출 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 계약 후 50일이 경과된 2001. 1. 15. 산출내

역서가 제출된 사실, 공사시방서에 발파시의 주의사항 및 신청인의 책임한

계가 명확히 정해진 사실과 암절취에 대한 구체적인 공법이 규정되지 않

은 사실, 신청인도 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를 설계도서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

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 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설계서에서 규정하는 발파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계

약금액조정(감액)없이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신청인은 위 을제1호증의 1, 을제1호증의 2와 을제1호증의 3(1차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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