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Contract Sample Contracts

건축계약서 HỢP ĐỒNG XÂY DỰNG
Construction Contract • May 16th,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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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 November 29th, 2020
FIDIC 표준계약조건과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비교*
Construction Contract • August 3rd, 2016

여 규율된다. 여기에서는 건설계약상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 중에서도 국제엔지니어링 컨설팅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FIDIC)이 작성한 표준계약조건 중 발주자의 설계에 따라 시공자 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Red Book’1)(이하 “FIDIC 조건”이라 한다) 과,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국내조건”이라 한다)을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이동( 異 同 )을 살펴보고, 우리가 국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만한 시사점을 논의 한다. 우리 법상 건설계약의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도급인의 부동산 위에 수급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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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 August 7t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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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 January 16th, 2016
270112D02-308-003
Construction Contract • January 6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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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 September 3r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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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 March 25t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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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 March 14th, 2023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Construction Contract • August 7th, 2013

계약조건,2) EIC(유럽 국제 시공자 협회: 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계약조건3)과 ICC(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계약조건4) 등이 있다. 특히 세 계은행(World Bank)은 1995년 개발도상국가의 사회기반시설 등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입찰 및 수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입찰서류 (Standard Bidding Documents)를 만들었는데, 이 표준입찰서류에 소위 Red Book이라 불 리는 FIDIC 토목공사를 위한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제4판을 일부 수정하여 포함시켰다.5) 이는 FIDIC이 당시 차지 하고 있던 위상을 말해준다. 하지만 FIDIC Red Book만이 유일하게 세계은행에 의해 인정 된 계약조건은 아니다. 세계은행은 1996년 프로세스 플랜트를 위한 턴키계약에 사용하기 위해 ENAA 계약조건(1992년판)을 표준입찰서류에 포함시켰다.6) 세계은행이 FIDIC EPC 턴키 계약조건(Silver Book) 또는 턴키공사 계약조건(Orange Book) 대신에 ENAA 계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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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 August 17th,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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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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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RA33 C 계약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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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upreme Court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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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 April 29t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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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 국제건설팀은 PPP사업을 포함하여 해외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한 법률자문 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유수의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 July 20th, 2016

첫째, FIDIC 등 표준계약 양식이 계약서 작성에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발주자가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은 FIDIC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IDIC 은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발간하는 민간 표준계약으로, 공사 유형에 따라 Red Book, Silver Book, Pink Book, Yellow Book, Gold Book, Green Book 등이 있으며, 그 외에 JVA, Sub-Consultancy Agreement도 표준계약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FIDIC은 대체로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고, Common Law에 기반한 것이어서, 시공사 또는 수급인 입장에서는 이견을 제시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 또는 계약 협상 시 수정할 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송부하고,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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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 September 1s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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