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을 막 졸업한 A 씨는 대학선배가 운영하는 벤처회사에 입사했다. 그 런데 월급과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입사 당시의 계약내용과 달랐다. 월 급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지급되고, 상여금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 다. 고민 끝에 A 씨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런데 사장은 하던 일을 모두 마치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상황을 부당하게 느낀 A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Ch.10 직장과 근로자

근로계약, 밀린 임금, xx보험, 정당한 해고, 실업 급여

사례1

▪ xx을 막 졸업한 A 씨는 xxxx가 xx하는 벤처회사에 입사했다. 그 런데 월급과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입사 당시의 계약xx과 달랐다. 월 급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지급되고, 상여금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 다. 고민 끝에 A 씨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런데 사장은 하던 일을 xx 마치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xx을 부당하게 느낀 A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 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 계약

근로자

사업주

(=사용자)

근로계약서

▪ xx, 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xx은 ‘노동부홈페이지 -> xx마당 -> xxx책xx-> 정책자료’에서 구할 수 있음.

▪ 근로계약의 xx이 법에서 xx xx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는 자동적으로 xx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xx으로 대 체된다(근로기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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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xxx도

▪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xx를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매년 xx xx의 최저 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 금을 지급xxx 법으로 xx하는 제도를 xx하고 있다.

▪ xx부장관은 다음 xx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 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사업의 구분 종류별 구별없이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xx하게 적용된다.

▪ 2015년도 최저 임금액은 1시간에 5,580원, 1일 44,640원(8시간 xx).

▪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 며,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xx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 효가 되고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x x 것으로 간주된다.

▪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xx 원 이하의 벌 xx 부과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http:/xxx.xxxxxxxxxxx.xx.xx)에서 보다 자세한 xx 를 알 수 있음.

근로계약의 기간

▪ xx시간(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 xx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xx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xx 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xx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사용자의 xx

▪ 명확한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임금

▪ 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기타 근로조건(장소, 업무, 취업규칙 중 필요한 xx사항)

▪ xx사항

▪ 근로계약 불이행시 위약금(xxx상액) 예xxx

▪ 임금과 빌려간 돈 등과의 xxxx

▪ xx저축xx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때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xx, 근로 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xx할 수 있고, 사용자 가 근로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xx위원회에 신 청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xxx상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 조).

기간제 근로자 등의 xx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xx의 xx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 자의 1주 xx의 xx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임금을 지급하고 xxx계가 유지되는 xxx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xx

▪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xxx 후 그 xxx계를 xxx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 라 xx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xx · xx을 받아 xx 사업주를 위해 근로하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근로자 등에 xx 차별 xx

▪ 차별xx제도:

기간제 근로자 등은 xx위원회에 설치된 차별xx위원회에 차별xx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여부에 xx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xx이 xx위원회의 차별xx xx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 부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 기간제 근로자의 xx방지.

▪ 기간제 근로자의 xx기간을 2년으로 제한.

▪ 2년을 초과한 xx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자가 xx에 체결한 근로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xx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파견근로자 xx xx 및 합리적인 xx

▪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xx사업주는 직접 xxx야 할 xx가 있다.

▪ 불법 파견 xx사업주에 xx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xx 원 이하로 xx.

▪ 파견기간이 2년 초과하는 xx의 직접 xxxx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과 함께 3x

x 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2

▪ B 씨는 벌써 5개월째 월급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에게 밀 린 월급의 일부라도 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사장은 회사 사xx 안 좋 다는 말만 하며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동안에 결국 회사는 xx을 했고, B 씨는 직장까지 없어지게 되었다. 이 xx,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B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밀린 임금

▪ 임금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

▪ 근로의 대가 외에 일시적으로 또는 복지 후생xx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xxx 아님.

▪ 사업주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전액을 xx 1회 이상 날짜를 xx 근로 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xxx급이 xxx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됨.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xx한 xx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

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의 임금 xx.

▪ xxx권의 xx변제

사업주가 xx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xx, 다른 빚보다 xxx권 등 근로관

계로 인한 돈을 먼저 변제해야 함.

▪ xxx권의 xx 변제해야 하는 금액.

xx 3개월의 임금 xx 3년 분의 퇴직금 xx보상금

▪ 소멸xx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3년 xx 한 번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xx해야.

밀린 임금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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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xxx권보장법)

▪ 사업주가 xx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할 능력이 없는 xx, 국가가 사업주를 xx하여 근로자에게 xx 3개월 분의 임금과 3년 분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다.

▪ xx

▪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회사가 xx(재판상 xx or 사실상 xx)

▪ 지급 금액

xx 3개월 분의 임금 xx 3년간의 퇴직금 xx 3개월의 휴업수당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 xx 당시 월급과 xx에 따른 xx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xx으로, 최고 1,800xx 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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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월300xx을 받는 근로자가 xx 당시 xx이 47세이고 xx 5개월분의 임금과 xx 6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xx한 xx(1년 xx 금을 300xx으로 xx함) 체당금 액수는?

xx 당시의 xx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xx 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180xx	260xx	300xx	280xx	210xx
휴업수당	126xx	182xx	210xx	196xx	147xx

▪ 체당금 xx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파산 xxx, xx 등 사실 xx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xx 당시의 사업장 관할 xxxxxx에 xx해야.

xxx

지xxx관서에 xx 등 사실 x x xx

근로복지공단, 금융xx 금융xx에 송금,

근로자 계좌입금.

지xxx관서

xx 등 사실 xx 통지

지xxx관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송부

근로자

지xxx 관서에 확인 신청서 및 지급신청서 xx

퇴직금 xx

▪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xx하는 xx.

▪ 근로자가 xx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근로자가 3년 xx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퇴직금 xx 방법

▪ 근속 xx 1년에 대하여 30xx 이상의 xx임금을 지급.

▪ 근속xx

근로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끝난 날까지(퇴사일-입사일+1) 근속xx는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기간도 xx.

▪ xx임금 : xx 3개월 xx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xx로 나눈 금액.

xx.

▪ S씨는 K회사에서 2010년 8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6일(1060일)까지 x x하고 xx했다. S씨의 3달 xx임금의 1일 xxx 50,000xx xx, S 씨가 받아야 할 법xxx금은 얼마인가?

사례3

▪ 알루미늄 xx회사에서 xx하는 D 씨는 일하는 도중에 xx에 xxx 이 절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장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사업xx xx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 xx, D 씨가 산업xx xx보험 의 xx을 받을 수 있을까?

산업xx xx보험

▪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xx에 대해 xx해 xx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직종xx xxx 태를 막론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단 하루, 한 시간을 제공한 근로 자라도 업무상 xx를 당하면 산업xx xx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xx의 xx

▪ 업무와 xx 사이에 상당인과xx가 있을 것.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xx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x

x물의 결함 또는 xx 소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xxx여 출·xx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것.

▪ 사업주가 xx 또는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것.

▪ 업무상 xx로 xx 받은 사례.

▪ 출 · xx 중 교통사고 중 통근버스를 xxx xx

▪ 출장 중 xx

▪ 행사 중 xx

▪ 업무상 xx로 xx되지 않는 xx

▪ 사적인 외출 중의 사고

▪ 휴식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 쟁위 행위 중의 xx

▪ 업무이탈행위, 범죄행위 등

사례4

▪ 의류매장에서 xx하던 K 씨는 매장에 도둑이 들어 현금을 도난 당하자 도둑으로 몰려 해고를 당했다. 얼마 뒤, 범인이 잡혀 누명을 벗을 수 있었 xx, xx 직원을 새로 xxx 사장은 그를 다시 복직시키지 않았다. K 씨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 xx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xx하는 행위

▪ 해고의 종류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 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규율위반 행위를 한 xx에 이루어지는 징계 해고

▪ 긴박한 xxxx 필요가 있는 xx 인xxx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xx해고

▪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여 부당xxx위로 xx되는 해고

정당한 해고의 xx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합당한 절차를 거칠 것.

▪ 해고(또는 징계) 권한 xx xx

▪ 해고(또는 징계) 권한 xx의 형평성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사업주는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 고해야 함

▪ 절차를 지키지 않은 xx, 해고예고수당으로 30xx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 예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함

▪ 해고 사유와 해고 xx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

▪ xx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xxx청

▪ 당사자 조사·심문

▪ xxx령 또는 xx결정

▪ 재xxx(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행xxx(xx판정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법원의 해xxx 확인 소xxx

▪ 통상의 민사xx절차에 따라 xx

사례5

▪ 5년 xx 유통회사에 다니던 L 씨는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는 xx에 실 업자 xx가 되었다. 그 xx의 직장 경력을 살려 다른 회사에 입사하려 고 노력해 보았지만, 쉽지가 않았다. 이런 xx에서 L 씨가 재취업할 때 까지 생계를 꾸려 xx 위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실업급여제도란

▪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xx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실업의 예방과 직업xxxx를 위해 xx에 장려금 등을 xx하는 사회보험제도

▪ 1인 이상 근로자를 xxx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xxx험에 가 입해야 한다.

예외

▪ 65세 xxx 자

▪ 1개월 xx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x x

▪ 국가xxx법과 지방xxx법에 따른 xxx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 중 xxx험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 xx, xx상 해고, 권고 사직과 같이 회사의 xx상 xx 등과 xx하여 비 자 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xx

▪ xx급여

▪ 실업급여 xx 후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실업 xx을 받지 못한 xx, 또는 출 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xx(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에 xx급여 청구서 를 xx하면 구직급여액과 같은 금액을 받음.

▪ xx연장 급여

▪ 지방 xx xx 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xx 지시에 의해 xx을 xx하는 xx, x x기간 xx(최대 2년) 월1회 수xxx서를 xx하면 직업능력개발xx을 받는 기간 (최대 2년) xx 구직 급여의 100%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구직급xxx하기

▪ 실직 후 1년 이내에 xx 지급받아야 함

▪ 거주지 관할 xxx원센터를 xxx여 실업 신고

▪ 관할 지방 xx xx xx의 xxx원센터에서 구 직 등록을 x x 안내 교육

▪ 실업 신고 2주 뒤 실업 xx 담당자를 찾아가 실업 사실 xx. 첫 실업 xx을 받은 날로부터 1~4주 단 위로 다시 실업 xx을 받아야 함

구직급여 xxx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