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원 고 에 게 도 로 교 부 하 는 것 으 로 써 갈 음 하 기 로 합 의 하 였 다 고 볼 여 지 가 많 다 고 할 것 이 다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x x 은 위 약 속 어 음 의 교 부 x x 약 금 및 중 도 금 의 지 급 에 갈 음 하 여 이 루 x x 것 으 로 볼 만 한 x x 이 있 는 지 에 관 하 여 더 나 아 x x 리 하 x x 지 x x 니 한 그 판 시 와 같 x x x x 으 로 피 고 의 계 약 금 및 중 도 x x 무 가 소 멸 하 지 않 았 다 고 단 x x 고 말 았 으 니 , 이 러 x x 심 판 결 에 는 심 리 를 다 하 x x 니 하 였 거 나 기 존 x x 의 이 행 에 관 하 여 어 음 이 교 부 된 x x 의 법 리 를 오 해 한 잘 못 이 있 다 고 할 것 이 다 .
4 . 결 론 그 러 므 로 나 머 x x 고 이 유 에 관 하 여 판 단 할 필 요 없 이 x x 판 결 중 피 고 패 소 부 분 x
x 하 고 , 이 부 분 사 건 을 다 시 심 리 ․ 판 단 하 게 하 기 위 하 x x 심 법 원 에 x x 하 기 로 하 여 , 관
여 대 법 관 x x 치 된 x x 으 로 x x 과 같 이 판 결 한 다 .
대 법 관 x x 훈 ( 재 판 장 ) x x x x x 영 ( x x ) 이 인
2 0 1 0 . 1 2 . 2 3 . 선 고 2 0 1 0 다 4 5 7 5 3 판 결 〔 보 험 금
전 기 통 신 서 비 스 x x 료 x x 에 관 하 여 x x 자 x x 험 계 x x 가 x x 자 를 피 보 험 자 로 하 x x x x 험 회 사 와 체 결 한 이 행 보 x x 험 계 약 의 추 가 위 험 부 담 특 별 x x 중 ‘ 보 험 계 약 의 보 험 기 간 안 에 x x 어 갱 x x 험 계 약 이 체 결 된 x x 에 는 갱 x x 험 계 직 전 보 험 계 약 에 x x 보 험 회 사 의 보 험 책 임 x x 료 하 며 , 갱 x x 험 계 약 의 보 험 기 간 개 x x 에 발 생 x x 무 에 대 하 여 는 갱 x x 험 계 약 의 보 험 가 입 금 액 을 한 도 로 보 한 다 ’ 는 x x 의 갱 신 특 약 x x 법 제 6 4 9 조 제 1 항 , 제 6 6 3 조 및 민 법 제 5 4 1 조 등 x x 정 에 위 배 되 어 x x 라 고 한 사 례
【 판 결 요 x
x 기 통 신 서 비 스 x x 료 x x 에 관 하 여 x x 자 x x 험 계 x x 가 x x 자 를 피 보 험 자 로 하 x x x x 험 회 사 와 체 결 한 이 행 보 x x 험 계 약 의 추 가 위 험 부 담 특 별 x x 중 ‘ 보 험 계 약 의 보 험 기 간 안 에 x x 어 갱 x x 험 계 약 이 체 결 된 x x 에 는 갱 x x 험 계 약 직 전 보 험 계 약 에 x x 보 험 회 사 의 보 험 책 임 x x 료 하 며 , 갱 x x 험 계 약 의 보 험 기 간 개 x x 에 발 생 x x 무 에 대 하 여 는 갱 x x 험 계 약 의 보 험 가 입 금 액 을 한 도 로 x x 한 다 ’ 는 x x 의 갱 신 특 약 은 , 보 험 계 x x 와 보 험 회 사 사 이 에 갱 신 계 약 이 체 결 되 었 다 는 이 x x 으 로 피 보 험 자 x x 의 없 이 곧 바 로 이 행 보 x x 험 계 약 이 x x 되 x x 하 x x 전 이 행 보 x x 험 계 약 에 의 x x 험 자 의 보 험 x x 급 책 임 을 면 하 x x 함 과 아 울 러 피 보 험 자 x x 존 의 이 행 보 x x 험 계 약 에 의 x x 상 받 x x 있 었 던 보 험 금 x x 권 x x 두 소 멸 시 키 는 것 이 어 서 상 법 제 6 4 9 조 제 1 항 , 제 6 6 3 조 및 민 법 제 5 4 1 조 등 x x 정 에 위 배 되 어 x x 이 고 , 이 와 같 이 위 갱 신 특 약 이 x x x x x x 존 이 행 보 x x 험 계 약 체 결 당 시 부 터 위 특 약 이 계 약 x
【 참 조 조 문 】 상 법 제 6 3 9 조 , 제 6 4 9 조 제 1 항 , 제 6 6 3 조 , 민 법 제 5 3 9 조 , 제 5 4 1
【 원 고 , 피 상 고 인 】 x x 회 사 x x 티
【 피 고 , 상 고 인 】 서 울 보 x x 험 x x 회 사 ( x x x x 인 x x 사 x x x
【 x x 판 결 】 서 울 x x 지 법 2 0 1 0 . 5 . 4 . 선 고 2 0 0 9 나 3 5 9 1 9 판 결
【 x x 】 상 고 를 x x 한 다 . 상 고 x x 은 피 고 가 부 담 한 다 .
【 이 유 】 상 고 이 유 를 판 단 한 다 . 1 . 보 x x 험 x x 피 보 험 자 와 어 떠 한 법 률 x x 를 x x 보 험 계 x x ( 주 계 x x 의 x x 자 ) 의
x x 불 이 행 으 로 x x 여 피 보 험 자 ( 주 계 x x 의 x x 자 ) 가 입 게 될 손 해 x x 보 를 보 험 자 x x x x 는 것 을 x x 으 로 하 는 손 x x 험 으 로 서 , x x 적 으 로 는 x x 자 의 x x 불 이 행 x x 험 사 고 로 하 는 보 험 계 약 x x 실 질 적 으 로 는 보 증 x x 격 을 가 지 고 보 증 계 약 과 같 x x 과 를 목 적 으 로 하 는 것 이 므 로 민 법 의 보 증 에 관 x x x x x x 되 고 ( 대 법 원 2 0 0 4 . 1 2 . 2 4 . 선 고 2 0 0 다 2 0 2 6 5 판 결 등 참 조 ) , 이 행 보 x x 험 x x 우 피 보 험 자 는 보 x x 험 에 터 잡 아 계 약 을 체 결 하 거 나 x x 체 결 x x 약 에 따 른 x x 를 이 행 하 는 것 이 보 통 이 므 로 , 보 험 자 가 x x 보 x x 험 x x 을 교 부 하 여 피 보 험 자 가 그 보 x x 험 x x x x 령 x x 이 에 터 잡 아 새 로 운 계 약 을 체 결 하 거 나 x x 체 결 x x 약 에 따 른 x x 를 이 행 하 는 등 으 로 보 x x 험 계 약 의 x x 담 보 적 기 능 x x 뢰 하 여 새 로 운 이 x x 계 를 가 지 게 되 었 다 면 그 와 같 은 피 보 험 자 x x 뢰 를 x x 할 필 요 가 있 다 ( 대 법 원 2 0 0 1 . 2 . 1 3 . 선 고 9 9 다 1 3 7 3 7 판 결 , 대 법 원 2 0 0 2 . 1 . 1 1 . 선 고 2 0 0 1 다
5 8 3 0 6 판 결 등 참 조 ) .
또 한 이 행 보 x x 험 x x 법 제 6 3 9 조 x x 의 타 인 을 위 한 손 x x 험 x x x x 뿐 아 니 라 민 법 제 5 3 9 조 x x x x 3 자 를 위 x x 약 으 로 서 x x 질 을 가 지 고 있 으 므 로 , 제 3 자 인 피 보 험 자 x x 리 가 생 긴 후 에 는 민 법 제 5 4 1 조 에 따 라 보 x x 험 계 약 의 당 사 자 가 그 권 리 를 x x 또 는 소 멸 시 킬 수 없 다 . 한 편 상 법 제 6 4 9 조 제 1 항 은 ‘ 타 인 을 위 한 손 x x 험 x x x x 험 계 x x 는 보 험 사 고 발 생 전 이 라 도 피 보 험 자 x x 의 를 얻 x x 니 하 거 나 보 험 x x 을 소 x x x x 니 하 면 보 x x 험 계 약 을 x x 하 지 못 한 다 ’ 고 x x 하 고 있 는 데 , 상 법 제 6 6 3 조 는 이 를 보 험 당 사 자 간 의 특 약 으 로 보 험 계 x x 또 는 피 보 험 자 나 보 험 x x 자 의 불 x x 으 로 x x 하 지 못 한 다 고 x x 하 고 있 다 .
2 . x x 판 결 이 유 와 x x 에 의 하 면 , x x 회 사 베 스 트 모 바 일 ( 이 하 ‘ 베 스 트 모 바 일 ’ 이 라 고 만 한 다 ) 은 2 0 0 6 . 1 0 . 1 9 . 피 고 와 사 이 에 , 피 보 험 자 를 원 고 로 하 고 , 보 험 가 입 금 액 1 억 원 , 보 험 기 간 은 2 0 0 6 . 1 0 . 1 9 . 부 터 2 0 0 7 . 1 0 . 1 8 . 까 x x 하 여 베 스 트 모 바 일 이 원 고 로 부 터 전 기 통 신 서 비 스 를 제 공 받 고 그 x x 를 이 행 하 x x 니 함 으 로 인 한 손 해 를 x x 하 기 로 하 는 x x 의 이
2 0 0 7 . 1 0 . 1 9 . 부 터 2 0 0 8 . 1 0 . 1 8 . 까 x x 하 여 이 사 x x x x 험 계 약 을 갱 신 하 기 로 하 는 계 약 을 체 결 하 면 서 ‘ 이 사 x x x x 험 계 약 의 보 험 x x 에 의 x x 여 발 생 된 x x 액 및 보 험 기 간 종 료 x x 일 부 터 9 0 일 이 내 x x 하 는 x x 도 이 x x 의 보 험 가 입 금 액 범 위 에 서 보 증 하 며 , 구 x x 의 보 험 책 임 소 멸 함 ’ 이 라 는 x x 을 한 사 실 , 원 고 는 베 스 트 모 바 일 이 2 0 0 7 . 1 0 . 부 터
2 0 0 8 . 6 . 까 지 x x 기 통 신 서 비 스 x x 료 3 4 0 , 6 3 1 , 8 2 0 원 의 x x 를 이 행 하 x x 니 x x 이 사 x x x x 험 계 약 에 의 x x x x 험 금 1 억 원 및 갱 x x 험 계 약 에 의 x x x x 험 금 4 x x 원 의 지 급 x x 하 였 으 나 , 피 고 는 이 사 건 갱 신 특 약 및 갱 신 계 약 에 서 의 x x 에 따 라 피 고 의 이 사 x x x x 험 계 약 에 의 x x 험 x x 급 책 임 은 소 멸 하 였 다 는 이 유 로 갱 x x 험 계 약 에 따 른 보 x x 험 금 4 x x x x 지 급 하 고 나 머 x x x x 험 x x 급 을 거 절 한 사 실 등 을 알 수 있 다 .
이 를 앞 서 본 법 x x 비 추 어 살 펴 보 면 , 원 고 는 이 사 x x x x 험 계 약 에 서 의 추 가 위 험 부 담 특 약 에 따 라 그 보 험 기 간 종 료 일 ( 2 0 0 7 . 1 0 . 1 8 . ) 다 음 날 부 터 9 0 일 내 에 보 험 계 x x 인 베 스 트 모 바 일 의 x x 불 이 행 이 발 생 할 x x 그 보 x x 험 금 x x 구 할 권 리 를 x x 취 득 하 였 고 , 실 제 로 그 보 x x 험 x x x x 령 x x 이 에 터 잡 아 베 스 트 모 바 일 과 새 로 운 계 약 을 체 결 하 고 그 계 약 에 따 른 x x 를 이 행 하 는 등 보 x x 험 계 약 의 x x 담 보 적 기 능 x x 뢰 하 여 새 로 운 이 x x 계 를 가 지 게 되 었 다 할 것 인 데 , 이 사 건 갱 신 특 약 x x 험 계 x x 와 보 험 회 사 와 의 갱 신 계 약 이 체 결 되 었 다 는 이 x x 으 로 피 보 험 자 x x 의 없 이 곧 바 로 이 행 보 x x 험 계 약 이 x x 되 x x 하 x x 전 이 행 보 x x 험 계 약 에 의 x x 험 자 의 보 험 x x 급 책 임 을 면 하 x x 함 과 아 울 러 피 보 험 자 x x 존 의 이 행 보 x x 험 계 약 에 의 x x 상 받 x x 있 었 던 보 험 금 x x 권 x x 두 소 멸 시 키 는 것 이 어 서 위 상 법 및 민 법 x x 정 에 위 배 되 어 x x 라 고 하 겠 고 , 이 와 같 이 위 갱 신 특 약 이 x x x x x x 사 건 이 행 보 증 계 약 체 결 당 시 부 터 위 특 약 이 계 약 x x 에 편 입 되 어 있 었 다 거 나 갱 x x 험 계 약 에 서 피 보 험 자 x x 의 없 이 임 의 로 위 와 같 은 취 지 의 x x
x 심 은 그 이 x x 시 를 일 부 x x 하 였 으 나 결 국 이 사 건 갱 신 특 약 을 x x 라 고 판 단 한 다 음 , 이 사 x x x x 험 계 약 에 따 른 보 험 x x 급 책 임 이 위 갱 신 특 약 에 의 하 여 소 멸 하 였 다 거 나 위 갱 신 특 약 및 이 후 갱 신 계 약 에 서 의 x x 을 원 고 x x 시 적 으 로 x x 하 였 다 는 등 피 고 주 장 x x x x 척 하 고 원 고 의 이 사 x x x x 험 계 약 에 따 른 보 험 금 x x 를 x x 하 였 으 니 결 론 에 있 x x 당 하 고 , 거 기 에 이 사 건 갱 신 특 약 x x 력 내 지 의 사 표 시 의 x x 에 관 한 법 리 를 오 해 한 위 법 은 없 다 . 상 고 이 유 는 x x 받 아 들 x x 없 다 .
3 . 그 러 므 로 상 고 를 x x 하 고 상 고 x x 은 패 x x 의 부 담 으 로 하 여 , 관 여 대 법 관 x x 치 된 x x 으 로 x x 과 같 이 판 결 한 다 .
대 법 x x x x ( 재 판 장 ) x x x 전 x x ( x x ) x x
1 2 0 1 0 . 1 2 . 2 3 . 선 고 2 0 1 0 다 5 8 8 8 9 판 결 〔 분 묘 굴 이
[ 1 ] 확 정 판 결 x x 판 력 x x 치 는 범
[ 2 ] 甲 이 乙 x x x x 대 로 부 x x 의 x x 권 에 x x x x x x 분 묘 굴 이 및 토 x
x 도 등 x x x x 용 되 고 그 판 결 이 그 대 로 확 정 되 었 다 고 하 더 라 도 , 그 기 판 력 은 x x 물 x x 묘 굴 이 및 토 x x 도 등 x x 권 에 한 하 여 생 기 고 판 결 이 x x 에 서 단 되 었 을 뿐 인 x x 권 에 관 하 여 생 기 는 것 x x 니 고 , 나 아 가 그 효 력 또 한 甲 과
乙 x x 사 이 에 x x 칠 뿐 x x x x x x 으 로 서 단 x x 공 동 x x 인 x x 계 에 있
을 뿐 인 丙 에 게 는 미 치 x x 니 하 므 로 , 甲 의 乙 x x 에 x x 제 1 심 판 결 이 확 정 되 었 다 는 이 x x 으 로 甲 이 부 x x 의 x x 권 을 적 법 하 게 취 득 하 였 음 을 丙 에 게 x x 장
할 수 있 다 고 x x 심 판 단 에 는 기 판 력 x x 위 에 관 한 법 리 를 오 해 한 위 법 이 있 다 고 한 사 례
【 판 결 요 지
[ 1 ] 확 정 판 결 x x 판 력 은 그 판 결 x x 문 에 포 함 된 것 , 즉 x x 물 로 주 장 된 법 률 x x 의 존 부 에 관 한 판 단 의 결 론 그 자 체 에 만 생 기 는 것 이 고 , 판 결 이 유 에 설 시 된 그 전 제 가 되 는 법 률 x x 의 존 부 에 까 x x 치 는 것 x x 니 고 , 건 물 철 거 및 토 x x 도 x x 권 을 x x 물 로 하 는 x x 은 x x x x 체 의 확 x x 아 니 라 건 물 철 거 x x 권 및 토 x x 도 x x x x 존 부 만 을 목 적 으 로 할 따 름 이 므 로 그 x x 에 서 부 x x x x 리 귀 속 에 관 한 판 단 이 있 었 다 고 하 더 라 도 그 기 판 력 은 판 결 x x 에 표 시 된 건 물 철 거 x x 권 및 토 x x 도 x x 권 에 국 한 되 고 판 결 이 x x 의 부 x x 권 리 귀 속 에 관 한 판 단 부 분 에 까 x x 치 지 는 아 니 한 다 . 또 x x 판 력 x x 치 는 x x 적 범 위 는 x x x x x x x x 회 사 x x x x 등 에 서 제 3 자 에 게 도 그 효 력 x x 치 는 것 으 로 x x 되 어 있 는 x x 를 제 외 하 고 는 원 칙 적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