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여신거래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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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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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계약상 당사자의 권리∙▇▇

1. 여▇▇▇계약의 ▇▇과 ▇▇

▇▇에서의 여▇▇▇는 일반적인 자금의 ▇▇계 약외에도 어음할인을 통한 ▇▇, 당좌▇▇를 통한 ▇ ▇, 지급보증, 유가▇▇대여 등 ▇▇상대방에서 ▇▇ 을 수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1) 이와 ▇▇하여 여▇▇▇▇▇에서는 해당 ▇▇이 어 음▇▇, 어음할인, 당좌▇▇,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 ▇▇에 관한 ▇▇에 대하여 적용됨을 ▇▇하고 있다 (제1조 제1항).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 법상의 ▇▇대차계약으로 보고 있으며,2) ▇▇대차계 약의 ▇▇으로 고객과 금융▇▇ 사이에 ▇▇계약이 ▇▇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 사항에 ▇▇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차계약의 본질적인 요소 로서는 대차의 대상물로써 대출액이 결정되어야 하 며, ▇▇기간, 이자율, 그리고 담보 제공여부와 담보 의 종류에 ▇▇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자율과 ▇▇하여 ▇▇ 정확한 이자율에 ▇▇ 합의가 이루어 지는 ▇▇도 있으나, 일정한 변동폭을 ▇▇하고, 추 후 금융▇▇이 가지고 있는 이자율 산▇▇▇에 따르 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 시장의 이자율에 ▇▇시키는 변동이자율을 ▇▇▇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3) ▇▇ 기간은 특별히 단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대체로 1년 을 단위로 계약▇ ▇, 매년 ▇▇▇의 재정적인 ▇▇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전형적인 ▇▇계약의 ▇▇, ▇▇을 희망하 는 고객이 ▇▇에 차입신청서를 ▇▇하거나 ▇▇에 ▇▇ ▇▇을 표시하면, 이에 대하여 은행측이 이를 심사하여 내린 융자결정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고객 이 ▇▇약정서와 (필요한 ▇▇에는) 근저당권 ▇▇▇ 약서를 작성하여 ▇▇하고, 저당권 ▇▇등▇▇, ▇▇ 이 대출금을 ▇▇된 계좌에 입금하는 ▇▇으로 절차 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의 융자결 정 통보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고객이 ▇▇약정서 를 작성하여 ▇▇하는 ▇▇에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 아 무런 이의없이 그 약정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는 ▇▇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차계약이 ▇▇되는 시점▇ ▇ 반적으로 고객이 ▇▇약정서를 ▇▇하고, 이에 대하 여 ▇▇이 이의없이 그 약정서를 ▇▇하는 ▇▇로 보 ▇▇ 할 것이다.4)

* 한▇▇▇교 법과▇▇ ▇▇

1) 한국금융연수원 편, ▇▇▇무법률(상) 제4판, 2001, 1면 이하.

2) ▇▇▇,“금융▇▇의 수▇▇▇와 여▇▇▇ (II),”BFL ▇▇▇▇ (▇▇▇▇.▇), ▇▇▇▇▇ 금융법센터, 64면; 한국금융연수원 편, 앞의 책, 9면.

3) ▇▇이자율의 결정 및 ▇▇과 ▇▇하여서는 ▇▇▇,“이자율 및 수수료의 결정과 ▇▇,”BFL ▇▇▇(▇▇▇▇.▇), ▇▇▇▇▇ 금융법센터, 110면 이하 참조.

4) 한국금융연수원 편, 앞의 책, 12면 이하.

BFL 제15호(2006. 1)

2. ▇▇상 고객▇▇의 개관

▇▇금액, ▇▇▇▇, 이자율 등과 같이 계약▇ ▇ ▇▇ 사항과 계약에 기하여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의 무와 같은 계약▇▇ ▇▇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작성 한 ▇▇약정서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이 ▇▇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 ▇▇▇기본▇▇에도 나타나 있다. 여▇▇▇기본▇▇ 은 ▇▇규제법 제3조에 ▇▇된 ▇▇▇▇▇▇를 충족 시킬 ▇▇에는 계약의 ▇▇으로 편입되어, 양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가진다.

여▇▇▇기본▇▇에서는 ▇▇대차계약의 기본적 인 ▇▇외에 고객의 ▇▇로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을 ▇▇하고 있다. 먼저 고객▇ ▇ ▇▇ 제4조에 기재된 ▇▇부담▇▇를 진다. 뿐만 아니라 ▇▇ 자금을 공여 받은 ▇▇▇는 동 ▇▇ 제5조에 기하여 대출금을 합 의된 목적에 따라 ▇▇▇▇▇ 하고, 동 ▇▇ 제16조 에 ▇▇ 각종 사항에 ▇▇ 신▇▇▇와 제17조에 ▇▇ 자료에 ▇▇ ▇▇작▇▇▇를 진다. 동 ▇▇ 제19조에 의하여는 ▇▇▇의 주요사항에 ▇▇ ▇▇▇▇와 ▇ ▇조사에 협조할 ▇▇를 진다. 이러한 부수적 ▇▇는 ▇▇과 고객 사이에 계속적 계약▇▇로서 ▇▇대차 계약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기 위하여 필 ▇▇ 사항으로 ▇▇▇ ▇▇를 가진다.

3. ▇▇에 제시되지 않은 당사자의 권리와 ▇▇

여▇▇▇의 기본▇▇으로서 ▇▇계약은 ▇▇대 차계약으로 민법상 ▇▇대차에 관한 ▇▇(제598조 이하)이 적용된다.5) 이에 따라 금융▇▇은 합의된 금

타당할 것이다.7) 민법 제602조에서 ▇▇하고 있는, 이자부의 ▇▇대차에서 ▇▇가 지는 ▇▇담보책임은 금전의 ▇▇에‘▇▇’가 존재하는 ▇▇가 없으므로, ▇▇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은 고객의 개인▇▇와 ▇▇하여 그 ▇▇이 심히 ▇▇될 염려가 있을 ▇▇에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권한을 가질 뿐 만 아니라(은행법 제43조), 개인▇▇를 ▇▇▇▇▇ 할 ▇▇를 지닌다.

한편 차주로서 고객은 ▇▇이 요구할 ▇▇에는 담보를 제공할 ▇▇가 있고, ▇▇받은 자금을 ▇▇하 는 기간▇▇ ▇▇를 지급할 ▇▇를 부담하고, ▇▇가 ▇▇하여 ▇▇이 연장되지 못하거나, ▇▇의 ▇▇이 ▇▇되는 사유가 생긴 ▇▇, ▇▇받은 금액을 반환할 ▇▇가 있다(민법 제603조).

II. ▇▇▇공자의 권리와 ▇▇

1. 권리의 일반적 개관

▇▇로서 ▇▇은 ▇▇를 ▇▇할 권리외에 ▇▇가 ▇▇하면 대출금의 반환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 출한 금액의 ▇▇는 여▇▇▇에서 가장 ▇▇▇ 기본 적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를 ▇▇한다든가(▇▇ 제6조),8) 차주의 재정적 인 ▇▇에 변화가 올 ▇▇에 기▇▇▇을 ▇▇시켜, 더 늦기 전에 ▇▇의 ▇▇가 가능▇▇▇ 하는 ▇▇을 가지고 있다(▇▇ 제7조).9)

▇▇가 ▇▇하든가, 그 외에 기▇▇▇ ▇▇과 같

액을 ▇▇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차주에게        

제공하고 ▇▇된 기간▇▇ 이를 ▇▇케 할 ▇▇를 진다.6) 다만 ▇▇된 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파산한 ▇▇에는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기반 이 변경된 ▇▇이므로, 민법 제599조에 기하여 계약 은 효력을 ▇▇하고, ▇▇은 ▇▇된 금액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차주가 파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 악화되어 차주의 ▇▇이 위태롭게 된 경 우에는 ▇▇의 이행거절권을 ▇▇▇▇▇ 하는 것이

5) ▇▇계약에 ▇▇ 임의법규와 강행법규의 역할에 대하여는 ▇ ▇금융연수원, 앞의 책, 4면 이하 참조.

6) 통설임. ▇▇▇, ▇▇각론, 2000, 217면.

7) ▇▇▇, 앞의 책, 214면.

8) 금융▇▇의 담보▇▇에 ▇▇ 고객의 담보제▇▇▇에 대하여는 ▇▇▇,“▇▇▇의 담보제▇▇▇와 ▇▇▇의 담보실행권,”BFL ▇▇▇▇(▇▇▇▇.▇), ▇▇▇▇▇ 금융법센터, 104면 이하 참조.

9) ▇▇▇의 기▇▇▇ ▇▇과 ▇▇전 변제▇▇에 대하여는 권대 우,“▇▇ 및 ▇▇계약의 종료,”BFL 제2호(2003.11), 서울대 학교 금융법센터, 125면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