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Entire Agreement Clause ④ Governing Law Clause

[ 무역영어 빈출문제 ]

Topic 1. 무역의 개념

[01] 일반거래협정문에 포함되는 다음 조항 중 무역클레임이 발⑨될 것에 대비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조항은?

① Arbitration Clause ② Jurisdiction Clause

③ Entire Agreement Clause ④ Governing Law Clause

[해설]

Entire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는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계약서 이 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계약서 체결 이전의 문서나 구두상 협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Arbitration Clause는 중재조항, Jurisdiction Clause는 재판관할권조항, Governing Law Clause는 준거법적용조항이다.

[정답] ③

[02] 무역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를 거래 상대 방에게 무환으로 수출하여 이를 가공 후 다시 수입하는 거래이다.

② 수탁가공무역은 가득액을 가득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다시 수출하는 거래이다.

③ 수탁판매수입은 물품 대금을 결제 완료하지 않고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므로 수입 업자는 판매와 자금 결제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다.

④ 중계무역에서 중계국가에서 환적을 하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쿼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환적 시 보세구역 내에서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쿼터를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 며 불법행위이다.

[정답] ④

Topic 2. 청약과 승낙

[01] 청약의 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청약자가 승낙하여도 청약자의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② 청약자는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는 구속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진다.

③ 불특정인, 불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④ Sub-con Offer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해설]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make offer)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확정적 조건을 제시 하지 않은 상품의 광고, 견적서, 가격표, 상품목록 등을 배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청약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Sub-con Offer(offer subject to our confirmation)는 청약에 따른 계약의 승낙은 당사의 확인을 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방에서 청약을 승낙한다는 회답을 하더라도 원청약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02]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의 성립요건은 1인 이상의 특정인이나 다수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승낙에 대한 회신 기일이 없더라도 청약의 문구에 firm, irrevocable이 있는 경우 확정청약으로 간주한다.

③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④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 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해설]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에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 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정답] ①

Topic 3. 무역계약 기본조건

[01] 다음 품질조건 중 선적 품질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FAQ (Fair Average Quality) ② TQ(Tale Quale)

③ RT(Rye Terms) ④ SD(Sea Damaged)

[해설]

FAQ(Fair Average Quality), TQ(Tale Quale), SD(Sea Damaged)는 선적 품질조건 에 해당한다.

RT(Rye Terms)는 러시아 호밀(Rye) 거래에서 도착한 물품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변상하는 관례에서 유래된 곡물의 양륙 품질조건이다.

[정답] ③

[02] 수량과부족 허용조항(more or Less cLaus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용장에서 수량의 표시 앞에 '약' 이라는 의미로 about, approximately 등의 용 어를 사용하면, 이는 5%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② 신용장상에 과부족 금지의 문언이 없는 한, 적어도 3%까지의 과부족은 항상 허용 된다.

③ 신용장에서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별품목의 개수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 부족은 허용된다.

④ 매매계약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과부족 허용범위를 설정 할 수 있다.

[해설]

신용장에서 수량의 표시 앞에 '약' 이라는 의미로 about, approximately 등의 용어 를 사용하면, 이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많거나 적은 오차를 허용하는 것 으로 본다.

신용장에 과부족 금지의 문언이 없는 한, 5% 이내의 과부족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신용장에서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별품목의 개수로 명시하지 않고 청구금액의 총액 이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부족이 허용된다.

[정답] ④

Topic 4. 무역계약 기본조건

[01] Incoterms 2020 규칙상 FCA 규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 허가,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 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 내에 매수인이 통지한 특정한 지점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이용 가능한 복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도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의 운송서류를 제 공하여야 한다.

[해설]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 허가,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 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EXW 규칙이다.

FCA 규칙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 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의 증거를 제공하여 야 한다.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운송서류가 필요한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 용으로 운송서류를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③

[02] Incoterms 2020의 CIF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적어도 협회적하약관의 C 약관으로 적하보험을 취득하 여야 하며,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 이 어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추가보험을 드 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 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송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CIF 규칙에서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협회적하약관의 C 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제한적인 담보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확장된 추가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 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또는 매수인 스스로 추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②

[03] INCOTERMS 2020 DDP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②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의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 분 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양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PSI)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해설]

DPU 규칙에서 매수인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 는데 필요한 양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정답] ③

[04] INCOTERMS 2020 FOB 규칙에서 매수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국 및 제3국의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매도인을 위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선박명, 선적장소 및 인도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수출국에 의해 강제되는 선적전검사(PSI)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해설]

FOB 규칙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에 적재된 이후 위험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추가 비용이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도, 매수인도 부보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인은 필요한 경우 스스로 부보하는 것 이 좋다.

[정답] ②

[05] 다음 보기에서 CIP Chicago raiLroad station 조건(INCOTERMS 2020)으로 거래하고자 한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금액은?

㉮ 제품원가 $100,000

㉯ 이익 $30,000

㉰ 매도인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비 $4,000

㉱ 선적비용 $1,000

㉲ 수출통관비 $200

㉳ 부산에서 뉴욕항까지의 운송비 $10,000

㉴ 부산에서 뉴욕항까지의 보험료, 운송비 $3,000

㉵ 뉴욕항에서 시카고 철도역까지의 운송비 $6,000

㉶ 시카고 철도역에서의 화물적재비 $300

㉷ 시카고 철도역에서 매수인의 공장까지 내륙운송비$2,000

㉸ 수입통관비 $500

㉹ 수입관세 $5,000

① $154,200 ② $154,500 ③ $156,500 ④ $162,000

[해설]

CIP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를 부담하고 운송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물품이 시카고 철도역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 로 $100,000+$30,000+$4,000+$1,000+$200+$10,000+$3,000+$6,000에 해당한다.

[정답] ①

Topic 5. 대금결제

[01] 송금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수수료가 저렴하다.

② 어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결제상의 위험을 은행에 전가할 수 있다.

④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 없다.

[해설]

송금방식(Remittance)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 인도에 대한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통해 송금되기는 하지만 물품 및 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절차가 간편하고 은행수수료가 저렴하다. 다만, 은행이나 제3자가 지급 보증을 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 면 적절하지 않은 대금결제 방식이다.

[정답] ③

[02] D/P, D/A 거래에 관련한 ICC 추심통일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은 자신이 선정한 타은행의 지시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은행은 자행의 동맹파업으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은행은 물품에 대한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보관하는 등의 의무가 없다.

④ D/P, D/A 거래의 Drawee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된다.

[해설]

은행이 추심의뢰인의 지시 이행을 위해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추심의 뢰인이 부담하고, 타은행의 지시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천재지변, 전쟁, 폭동, 동맹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해 책임지 지 않는다.

추심방식에서 환어음상 지급인(drawee)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이다. [정답] ③

[03] 추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어음의 지급인이 선적서류를 영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지급도 (D/P)방식이다.

② 추심결제는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해 송부하 는 방식이다.

③ 은행에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자는 지급인(drawee)이다.

④ ‘URC’라는 국제규칙이 적용되며, 신용장거래와 비교하면 은행수수료 부담이 적다.

[해설]

추심방식(Collection)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방식이다.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자(principal)는 수출자 또는 매도인이고, 수입자 또는 매수인에 해당하는 지급인(drawee)은 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추심방식은 신용장방식보다 결제방식이 쉽고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인과 지급인을 대신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할 뿐,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추심의뢰인은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정답] ③

Topic 6. 신용장

[01] 신용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금회수의 확실성 을 높일 수 있다.

② 수출업자는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약속에 따라 안심하고 상품을 선적할 수 있 다.

③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대도(T/R)에 의해 수출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④ 수입업자는 선적서류를 통해 계약 물품이 선적기간 및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선적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해설]

수입화물대도(Trust Receipt, T/R)는 수입자가 은행의 신용공여로 신용장을 개설하 여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결제대금이 없을 때,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급을 유예받거나 또는 어음 결제 전에 수입물품을 인 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수입화물 담보보관증이다.

은행은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일단 수입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수입자는 그 물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해당 은행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한다.

[정답] ③

[02] 다음 중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서류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의 서류심사와 수리여부 결정은 선적서류를 영수한 익일로부터 제7영업일이내 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 서류 의 수리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③ 신용장에 서류의 지정 없이 조건만을 명시한 경우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 주된다.

④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신용장통일규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따라야 한다.

[해설]

매입은행,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서류 제시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5은행영 업일 동안 제시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정답] ①

[03] 다음 중 신용장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일부 양도와 전체 양도 모두 가능하고, 양도와 관련한 제비 용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1수익자가 부담한다.

② 신용장의 양도는 2회까지만 가능하다.

③ 신용장 양도 시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용장 금 액 및 서류 제시기간의 단축, 단가의 감액, 선적기일의 단축, 보험부보 비율의 증 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다만,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은 변경될 수 없다.

④ 신용장 양도 시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 제시기간의 최종일이 반드시 원신용장 의 명시된 조건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신용장의 양도는 1회까지만 허용되며, 제2수익자가 제3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다만, 제2수익자가 다시 최초의 수익자(제1수익자)에게 재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②

[04] 내국신용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발행되는 신용장이다.

② local credit이라고 한다.

③ 사용면에서 양도가능 신용장과 유사하다.

④ 수입국의 개설은행이 지급확약을 한다.

[해설]

내국신용장은 외화획득용 원료ᆞ·기재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 급하는 국내에서 통용 가능한 신용장으로, 수출국의 개설은행이 지급확약을 한다.

[정답] ④

[05] SeLect the best answer suitabLe for the bLank.

(

) letter of credit states :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by negotiation for payment of beneficiary's draft at sight.

The L/C is subject to UCP600".

① Irrevocable Open

② Revocable Open

③ Irrevocable Special

④ Revocable Special

[해설]

본 신용장은 매입에 의해 일람출급으로 수익자에게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서 어느 은행에서나 사용될 수 있다. 본 신용장은 UCP600에 준거한다.

☞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이고,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취소불능 자유매입신용장에 대한 설명이다.

☞ Irrevocable Special은 취소불능 매입제한신용이다. [정답] ①

[06] 국제팩토링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팩토링(factoring)에는 소구불능(without recourse)팩토링과 소구가능(with recourse)팩토링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② 선지급팩토링(advance factoring)은 수출팩터가 매입한 채권에 대하여 만기일 이 전에 대금을 선지급해 주는 팩토링이다.

③ 국제팩토링은 수출자 customer, 수출팩터, 수입자 client, 수입국에 주재하는 수 입팩터의 4자 거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포페이팅 거래의 장점은 수출자의 신용위험, 비상위험, 환위험 등을 제거할 수 있 다.

[해설]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factor)에게 양도하고, 팩터가 수출자의 매출채권을 할인 매입하여 매출채권의 관리, 대금회수 등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법이다.

국제팩토링은 수출자 client, 수출팩터, 수입자 customer, 수입국에 주재하는 수입팩 터의 4자 거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③

[07] 포페이팅(Forfaiting) 거래방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페이터(forfaiter)의 무소구조건부 어음의 할인매입

② 포페이터(forfaiter)의 조건부 지급확약

③ 포페이터(forfaiter)의 무조건부 지급확약

④ 포페이터(forfaiter)의 소구권부 어음의 할인매입

[해설]

포페이팅(forfaiting)은 수출자가 현금을 대가로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채권을 포페이 터(forfaiter)에게 양도하고, 포페이터는 수출자에게 소구함 없이(without recourse)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채권을 고정이자율로 할인 매입하는 금융기법이다. 소구(recourse)는 수출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한 수출포페이터(신용장 거래에서는 매입 은행에 해당)가 추후 수입포페이터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자신이 수출자에게 선지급했던 대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정답] ①

Topic 7. 선적서류

[01] “FuLL sets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ABC Bank?” 라고 명시된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의 최초 배서권자는 누구인가?

① Beneficiary ② ABC Bank

③ Shipper ④ Ocean Carrier

[해설]

ABC은행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전 통의 무사고 해상 선하증권

☞ ABC은행의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초의 배서권자는 ABC은행이다.

☞ 만약 배서권자가 기명되지 않고 “to order(지시식)”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최초 배서권자는 shipper(consignor)가 된다.

[정답] ②

[02] What is correct about the bearer?

① Bearer is someone who owns or possesses a B/L.

② Bearer is not able to assign the B/L to others.

③ Bearer is normally bank in negotiable B/L operation.

④ Bearer can not hold the B/L but endorse it to third party for assignment.

[해설]

소지인에 대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① 소지인은 선하증권의 소유자이거나 점유자인 어떤 사람이다.

② 소지인은 선하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소지인은 보통 유통가능 선하증권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다.

④ 소지인은 선하증권을 소지할 수 없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배서할 수 있다. [정답] ①

[03] 선적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WB은 기명식이지만 B/L은 대부분 지시식(무기명식)이다.

② SWB의 경우, 수하인이 물품을 수령할 때 본인임을 입증하면 되므로 원본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신용장이 선적항이나 양륙항을 특정 항구명이 아닌 어느 지역으로 표시하는 경우 (예: Korean Port), B/L에는 그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실제 선적된 특정 항구의 이 름과 실제로 양륙될 특정 항구의 이름을 기재해도 된다.

④ AWB이 지시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신용장에 배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송하인은 배서해야 한다.

[해설]

AWB은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선적서류로서 유통증권이 아니므로 배서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④

[04] 다음은 선적에 관한 계약서의 일부이다.

Shipment is to be made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each contract, except in (가) circumstances beyond the sellers’ control. (나)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of the date of shipment. Unless expressly agreed upon, (다) the port of shipment shall be at the seller’s option.

밑줄 친 (나)와 관련하여 L/C상 shipping date는 June 11, 2023이고, 실제 2023년 6월 11일(일요일)에 선적하였으나 일요일이 휴무인 관계로 다음날 월요일에 B/L을 발 급받는다면 실무상 어떻게 해야 계약이 위반되지 않는가?

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상관습이므로 월요일에 B/L date를 ‘June 12, 2023’로 발급받고 수입자에게 하루의 지연 선적(delayed shipment) 상 황을 알린다.

② 휴무일과 관계 없이 B/L date를 ‘June 12, 2023’로 표기하고 별도로 B/L상에 ‘on board date: June 12, 2023’의 notation을 받으면 된다.

③ 비록 일요일에 선적했으나 휴무 관계로 B/L을 발급받지 못했으므로 B/L상에 ‘on board date: June 12, 2023’의 notation을 받으면 된다.

④ 비록 B/L date는 ‘June 12, 2023’으로 표기되지만 별도로 B/L상에 ‘on board date: June 11, 2023’의 notation을 받으면 된다.

[해설]

수익자(수출자)는 신용장에 제시된 선적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①, ②, ③은 선하증권상에 본선적재일을 ‘June 12, 2023’로 표기하여 신용장상 shipping date를 어긴 것이 되므로 은행에서는 수리를 거부할 것이다.

①의 경우 서류의 심사는 서류의 문면으로만 판단하므로 수입자와 수출자의 협상이나 수정은 신용장의 변경을 통하지 않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히 지연되었다는 상황을 알렸다고 조건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Topic 8. 국제운송

[01] 해상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기간 내 동맹선사를 이용하는 화주에게 운임의 일정 비율을 환불하는 화주의 구속수단을 계약운임제라고 한다.

②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용선료는 용선기간에 의해 결정되며, 용선자는 추가 적으로 연료비와 항비를 부담한다.

③ 나용선계약은 용선기간 중 선장이나 선원을 모두 용선자가 고용한다.

④ 정박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하면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화주가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지불하고,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을 마치면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화주에게 조출료dispatch money)를 지급한다.

[해설]

일정기간 내 동맹선사를 이용하는 화주에게 운임의 일정 비율을 환불하는 화주의 구 속수단은 성실환급제(fidelity rebate system)이다.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dual rate system)는 동맹선사와 운송계약을 체 결하는 화주에게 낮은 계약운임율을 적용하고, 비계약화주에게는 일반운임률을 책정 하는 이중운임제도이다.

[정답] ①

[02] 해상운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귀금속 등을 포함하는 고가운임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액도 크기 때문에 종가운임을 적용한다.

② 정기선운임의 최저운임은 1Ton 또는 1CBM이다.

③ 동맹선사가 비동맹선사와 경에 용이하도록 품목별로 별도운임을 정하여 적용하 는 것은 commodity rate라 한다.

④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산정방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당 적용하는 운임을 box rate라 한다.

[해설]

동맹선사가 비동맹선사와 경에 용이하도록 품목별로 별도운임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open rate(경운임)이다.

commodity rate(품목별운임)은 운임요율상 품목별로 명시된 운임률을 적용하는 방식

의 운임이다. [정답] ③

[03] 항공화물의 운임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화물요율(GCR)은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 단계별 할인요율로 구성되어 있 다.

② 품목분류요율(CCR)의 할증품목은 보석 등 귀중화물, 생동물, 자동차, 시체, 유골 등이 있다.

③ 품목분류요율(CCR)의 할인품목은 비동반 수하물, 신문, 잡지, 카탈로그, 점자책, 안구, 이식용 각막 등이 있다.

④ 특정품목할인요율(SCR)은 통상적으로 특정구간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일반화물요율 (GCR)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해설]

일반화물요율(GCR)은 특정품목할인요율, 품목분류요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에 적용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임요율이다.

특정품목할인요율(SCR)은 특정구간에 반복하여 운송되는 품목들에 대해 일반품목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 항공운송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요율이다. 품목분류요율(CCR)은 특정구간의 특정품목의 분류에 따라 일반화물요율에 대해 할증 (Surcharge) 또는 할인(Reduction)되는 요율이다.

특정품목할인요율(SCR)은 통상적으로 특정구간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일반화물요율 (GCR)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정답] ④

Topic 9. 해상보험

[01] 해상보험계약 상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으로서, 금전적으로 평가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해상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체결 시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해 야 한다.

④ 해상보험계약 상 피보험이익은 원칙적으로 양도될 수 있다.

[해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은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피보험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 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보 험계약의 목적이 된다.

피보험이익은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현존하고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 하다면 보험계약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험사고로 손해발생 시에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정답] ③

[02]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으로 틀린 것은?

① 이례적인 희생 또는 비용의 지출

② 우연한 손해의 발생

③ 합리적인 손해의 발생

④ 이해당사자 공동의 안전을 위한 손해의 발생

[해설]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해상운송 시 피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한 경 우, 선장 또는 선주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물이나 선박의 일부를 인위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공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공동해손행위로 위험을 면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공동해손의 정산 시 공동해손의 성립 및 정산에 관한 국제규칙인 요크-앤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s, YAR)을 적용한다.

[정답] ②

[03] 위부와 대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부는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손해보험에 적용되지만 대위는 해상보험에서만 인 정된다.

② 피보험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분손으로 처리 된다.

③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수락하면 위부가 성립되어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고, 피보험자는 현실전손에 준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취득하는 것이다.

[해설]

위부는 해상보험에서만 인정되지만, 대위는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손해보험에 적용 된다.

[정답] ①

[04] 협회적하약관 ICC(A),(B),(C) 조건 모두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난항에서 화물의 양륙

②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③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해설]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는 ICC(A),(B)에서만 담보하는 위험이다. [정답] ③

Topic 10. 클레임과 분⑨해결

[01] 중재(arbitration)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② 중재는 분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중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된다.

[해설]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 중재인을 선임하여 분에 대한 판정을 요구하고, 중재판정에 절대복종함으로써 분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비공개주의로 진행되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며, 단심제로 진행한다. 중재판정은 강제성을 가지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New York 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의 체약국에서는 국내 중재판정 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집행을 보장받는다.

[정답] ③

[02] 중재계약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중재계약에는 중재장소, 중재규칙, 중재기관 등이 명시된다.

② 중재계약은 분 발생 후에는 체결될 수 없다.

③ 중재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중재계약에서는 중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중재합의는 사전, 사후 모두 가능하다.

사전합의는 계약 당시 계약서의 이면에 분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하는 것이고, 사후합의는 이미 발생된 분에 대하여 중재로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정답] ②

Topic 11.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0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계약위 반과 이에 대한 구제의 방법이 아닌 것은?

①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대 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만큼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물품명세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는 매수인이 스스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약정된 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를 수령하거나 거 절할 수 있다.

[해설]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용적 또는 기타의 특징을 지정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에 만약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수령한 후 상당 기간 내 에 그 물품의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모 든 권리의 침해 없이 매도인에게 알려진 매수인의 요구조건에 따라 스스로 물품명세 를 작성할 수 있다.

[정답] ③

[0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기 로 한 계약에서 원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매도 인은 면책된다.

②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예견하지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해지는 경우에 의무위반 당사자는 면책된다.

③ 면책은 양당사자가 모두 주장할 수 있으며 모든 의무에 적용이 된다.

④ 계약불이행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예견하지 못한 장해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손해 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되며 그 장해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의무가 부 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계약불이행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예견하지 못한 장해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손해배 상책임으로부터 의무위반 당사자는 면책된다.

그러나 그 장해가 제거되면 면책에서 벗어나므로 당사자의 의무는 존속하게 된다. [정답] ④

Topic 12. 대외무역법

[01]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실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대외무역법상 내수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액은 수출실적에 해당한다.

②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경비 사용분은 외국환은행 확인분이다.

③ 해외 사업자금 용도로 단순히 송금하는 것은 수출입거래와 상관 없으므로 수출에 인정되는 거래가 아니다.

④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에 대한 수입실적은 외국 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해설]

수출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입 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하며, 수출 통관액은 FOB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소비를 위한 내수용 국내 공급액은 수출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02]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판매거래는 수출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수출한 후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대금을 영수한다.

② 외국인수수입은 물품을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의 사업현장에서 인수하고 그 대금 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③ 중계무역의 경우 수수료를 대가로 물품과 선적서류가 최초 수출자에게서 최종수입 자에게 직접 인도된다.

④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 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제3국 에 판매하는 수출입거래이다.

[해설]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은 최종수입자에게 직접 인도될 수 있지만 선적서류는 중간의 중계무역상에게 인도된다.

[정답] ③

[03]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다.

②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 번과 다른(HS 10단위 기준) 물품이 생산되 어야 한다.

③ 원산지표시는 최종 구매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 다.

④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 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원산지 판정기준에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할 경우, 제조가공 과정 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 번과 다른(HS 6단위 기준) 물품이 생산되어야 한다.

[정답] ②

Topic 13. 관세법

[01] 관세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은 행정법의 일종으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 절차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행위로서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②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통세, 소비행위를 전제로 한다 는 점에서 소비세, 다른 조세와 상관없이 과세한다는 점에서 독립세이다.

③ 관세법은 다수의 WTO협정, 세계관세기구(WCO)협약, 특정국과의 협정, 일반적으 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관세제도나 관세율로서 반영되어 있다.

④ 관세법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수출, 수입, 또는 경유하는 과정에서 폭발물 차단, 마약단속 등의 불법적인 차단이라는 점에서 통관절차법적 성격이 있 다.

[해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관세는 국가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국가가 재정수입 확보, 국내산 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ᆞ징수하는 조세로서, 보통세가 아니 다.

보통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말한다. [정답] ②

[02] 일반적으로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① 계절관세 ② 상계관세

③ 저율할당관세 ④ 조정관세 [해설]

계절관세(seasonal duty)는 농산물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물품으 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 당하는 범위에서 할증 또는 할인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외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ᆞ간접적 으로 보조금(Subsidy), 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수입국에 서 해당 물품의 가격경력을 상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조정관세(adjustment duty)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 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 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 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에 일정 기간 동안 부과하는 관세이다.

[정답] ③

[03] 관세법에서 신고납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관세의 채권․채무관계 가 확정된다.

②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할 관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관장에게 관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된다.

[해설]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과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신고납부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세액 심사를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할 수도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