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융분쟁xx위원회 x x 결 x x

결xxx : 2011. 7. 26.

xx번호 : x0000-00x

1. 안 x x : 보험모집 및 이륜차 xx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 계약xx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x x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x x

신청인의 xx를 각하한다.

4. xx취지

xx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xx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xx	계약자	피보험자	보xxx*
A보험	2007. 2.27.	x	x	-질병입원일당 5xx
B보험	2009.12. 3.	x	x	-임시거xxx확장담보 -개인배상책임 -xx건물가재xx/도난/ 전자제품파손 등
C보험	2009.12.29.	x	x	-벌금/방어xx/면허취소 xx/xxx보험료할증지 xx/xxx사xxx 등

□ 그간의 xx

◦ 2007. 2.27 : A보험 가입

◦ 2009. 3.31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xx문의(직장암)

◦ 2009.12. 3 : B보험(xx보험)가입

◦	2009.12.29	:	C보험 가입
◦	2011.	3.29 :	이륜차탑승중 사고 발생으로 xx문의
			* 피신청인에게 이륜차 탑승사실 및 설계사 취업사실 통지
◦	2011.	3.30 :	피신청인, xxx병입원비보험 등에 대해 위험증가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계약xx 안내
◦	2011.	4. 7 :	분쟁xxx청

(1) 신청인 주장

□ xx주부에서 설계사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과 이륜차를 xx한다는 xxx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을 xx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계약체결 당시 xx위험의 xx이 있는 xx 자사 xxxx에 따라 계약의 xx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설계사 및 이륜차 xx의 xx xx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본 건 보험계약의 xx 처리는 타당함

(3) 피신청인의 추가xx(‘11. 7.19.) 자료 주요 xx

본 건과 xx하여 당사는 ‘C보험’과 ‘B보험’을 제외한 알찬질병입원비 상품만을 xx xx하여 xxx는 것으로 xxx과 xxx 합의하 고 이에 취하서를 xx하였음

2011. 7. 19. 본건 분쟁사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xx인간에 xxx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xx원에 취하서를 xx한 사실이 확 인되는 바, xx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xxx칙 제25조 제1항 단 서에 의거 본 건 xx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xx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