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럴 때 내가 알기로는 매수인이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xx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내 말이 맞죠?

음…

이럴 땐 원칙을 생각해야 해!!!

계약이 일단 xx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xx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xx, 당사 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xx하여 매매계약을 xx할 수 있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xx되는 일반적인 계약과 xx 계약금 계약은 합의와 더불어 금전 기타 물건을 교부해 야 xx하는데요.

계약xx

계약 xx 계약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교부된 xx

그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 교부자는 현실적으로 지급된 계약금 일부만 포기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금 전부를 포기할 때만 계약을 xx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네요.

만약 계약금 전부를 포기할 때만 xx할 수 있다고 하면 매수인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을 매 xx에게 지급한 후에야 계약을 xx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xx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전부를 줘야지.

안 그래요?

『』 2014년 1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