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팀 소개 Sample Contracts

법무법인 지평의 국제건설팀은 PPP사업을 포함하여 해외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한 법률자문 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유수의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건설팀 소개 • July 20th, 2016

첫째, FIDIC 등 표준계약 양식이 계약서 작성에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발주자가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은 FIDIC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IDIC 은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발간하는 민간 표준계약으로, 공사 유형에 따라 Red Book, Silver Book, Pink Book, Yellow Book, Gold Book, Green Book 등이 있으며, 그 외에 JVA, Sub-Consultancy Agreement도 표준계약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FIDIC은 대체로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고, Common Law에 기반한 것이어서, 시공사 또는 수급인 입장에서는 이견을 제시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 또는 계약 협상 시 수정할 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송부하고,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