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현황 관련 조항 예시

개요 및 현황. ❍ 현재는“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대 학(원)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하고 개인의 자격을 심사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및 대학 (원)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자격증 발급 권한을 위 임받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대학(원)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절차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검토가 필 요함(관련법령: 국어기본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 45조). ❍ 입학 시점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되, 대학(원) 등의 한국 어교원 양성기관이 재심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 수강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심사 신청이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자격증 발급 권한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 위임하고 우수한 기관은 실습 관련 추가 혜택을 주 는 방안이 필요함. ❍ 수강생의 졸업 시기와 자격증 발급 시기를 맞춰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신청자, 대학(원) 등의 학위 양성기관, 국립국어원 등이 자 격증 발급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제시해야 함.

Related to 개요 및 현황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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