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현황. ❍ 현재는“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대 학(원)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하고 개인의 자격을 심사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및 대학 (원)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자격증 발급 권한을 위 임받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대학(원)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절차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검토가 필 요함(관련법령: 국어기본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 45조). ❍ 입학 시점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되, 대학(원) 등의 한국 어교원 양성기관이 재심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 수강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심사 신청이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자격증 발급 권한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 위임하고 우수한 기관은 실습 관련 추가 혜택을 주 는 방안이 필요함. ❍ 수강생의 졸업 시기와 자격증 발급 시기를 맞춰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신청자, 대학(원) 등의 학위 양성기관, 국립국어원 등이 자 격증 발급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제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