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감액. ◦ 확인사항 - 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 확인사항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계 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 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 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조치를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 생산기술 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 일정 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 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 중단을 하지 않았는가? - 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경우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환급액을 지급하였는가? -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업체와 합의 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지는 않았는가? ◦ 확인사항 -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와 대금지급 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는가?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이 비계열회사와 다르지 않는가? -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가? ◦ 확인사항 -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자사 및 타사의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