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개요 관련 조항 예시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강남구 일대의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소재 잠실운동장까지 포함하여 일부 확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를 하자, 위와 같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이 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총 49명으로, 이 중 원고 1 내지 7 및 원고 49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 역 내 토지 소유자이고, 나머지 원고 8 내지 48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라 단순히 강남구 내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다수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특히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발생한 공공기여 금(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이 강남구 개발에 우선적으 로 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강남구가 아닌 송파구에 사용될 경우 강남구민 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 역을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있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는 점과 절차상 하자의 부존재 내지 치 유 등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