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문서관리.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기업 내 자율준 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므로 CP 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보고자료, CP 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기구 및 조직 -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사무처장, 본부(6국 3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 소관법률 현황 -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카르텔일괄 정리법, 대리점법 - 소비자분야: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 성격 및 기능 - 공정위는 합의체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 과 소비자정책 등을 수립∙집행 • 한편,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도 보유 • 위원의 임기(3년)∙신분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대심구조 하에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법위반 제재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 기능 정책분야 주요 내용 경쟁 촉진 경쟁정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경쟁제한적 M&A 등 시정 부당한 경제력집중 방지 대기업집단정책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및 부당 내부거래·사익편취 등 시정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거래정책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정책 소비자 역량강화 및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기업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공정 위 결정에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 부여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