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추정제도 관련 조항 예시

합의추정제도. ◦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 합의추정을 적용한 사건도 이후 자진신고, 재조사 과정 등을 통해 실제 합의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 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 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합의추정제도.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 하여 제재할 수 있다. -합의추정을 적용한 사건도 이후 자진신고, 재조사 과정 등을 통해 실제 합의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합의추정제도. ◦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 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