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유원칙의 제한. 🞭 사적자치권에 의해 계약자유가 보장되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 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맺은 계약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 하여 현저하게 공평을 잃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 의 법적 간섭을 가급적 억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의 소산이다. 그러나 자본 주의가 심화되면서 계약자유의 모순이 노정 됨에 따라 각국은 사적 계약관 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다. 특히 실질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법 분🅓에 많은 강행 입법이 제정되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크게 수정되었 으며 그 결과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계약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공서양속 또는 중대한 공익보 호의 관점에서 제약하고 있는 법률 예로는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관세 법 등 (한국통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상법, 외국인 토지법 등이 있고 미국의 무역관계법 (the U. S. Trade regulation Laws), 독점금지법(Anti trust laws), 증권거래법(Securities laws) 등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