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예외 관련 조항 예시

구체적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 38)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세계인권선언, 전산화된 개인 자료 파일의 규제를 위한 지침(199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5/95로 채택)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자료의 국경 이동에 대한 경제협력 개발기구 지침(1980년 9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채택)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지칭한다. 스를 자신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예외. 가.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예외. 가.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2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세계인권선언, 전산화된 개인 자료 파일의 규제를 위한 지침(1990 년 12 월 14 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5/95 로 채택)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자료의 국경 이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1980 년 9 월 23 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채택)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지칭한다.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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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