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 환수절차. ○ (반환명령) 강남구 또는 운영기관은 반환대상 기업 등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민·형사고발 등을 고려
반환금 환수절차. ○ (의견청취) 고용센터장은 해당 운영기관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청취 - 다만, 환수대상이 운영기관인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운영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 (반환명령) 고용센터장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 ○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 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 *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 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을 고려 *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인턴포함)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행위 유형 및 반납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