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구매 조항. [ 사례4 ] A 공공기관은 신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안전성이 뛰어난 갑(甲)의 특허기술 x1을 공사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련 공 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을(乙)은 갑에게 x1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해줄 것을 요청 하였다. 갑이 을에게 제시한 x1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품질 보증을 위해 건설 공 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Y를 갑의 계열회사 병(丙)으로 부터 구매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을은 품질이 우수한 건축자재 Y를 저렴한 가격에 안 정적으로 공급해주던 기존 거래처 정(丁)으로 부터 관련 자재를 구입할 예정이었 다. 이에 을은 정의 건축자재 품질보증 사항을 갑에게 제시하며 해당 건축자재가 병의 공급제품 보다 우수하고 x1기술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갑은 정의 건축자재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이유 없이 병으로부터 Y를 구입 하도록 종용하였다. 을은 A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결국 갑 이 요구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의 자재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가 격이 비싼 을의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건설 공사를 수행하였다. 갑은 거래처 알선의 대가로 병에게 관련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수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병은 갑의 x1 특허기술의 영향력을 토대로 국내 Y상품 시장의 점유율 60%를 차지하 고 있다. ▶ 관련조항의 취지 :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계약 시 관련 기술이용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들을 지정하여 자신의 특허기술로 제조된 상품 등의 안전성 및 품질을 보장하고 관련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 및 품질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허기술 실시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특정 상품으로 지정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의 경우 갑은 자신의 특허기술 x1이 공공기관 건 설공사 입찰의 필수기술로 지정된 사실을 이용하여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 을 에게 x1기술 이용과정에 필요한 건축자재 Y를 특정사업자로 부터 구매하도록 강제 하였다. 특히 이러한 갑의 행위는 건축 자재 자체의 품질, 안전성과 무관하게 부당한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 권한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x1기술의 영향력을 토대로 Y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바, 공정거래 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특허권자는 관련 기술 이용 과정의 안전성 및 품질의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원재료의 구입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특허기술과 관련 원재료의 명확한 연관성, 지정된 원재료의 안전성 및 품질의 우수성, 원재료 구입 지정의 필수성이 객관적으로 거래상대방 에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수한 대체 원재료가 개발된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 협의 하에 지정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