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효력 상실 시 처리 조항. [ 사례10 ] 사업자 갑(甲)은 X 시장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 이다. 을(乙)은 X 상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하여 A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 으로 갑에 대한 을의 매출 의존도는 약 95%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은 자사에 납품할 부품에 갑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것을 을에게 요청하 ▶ 관련조항의 취지 : 복잡 다양한 선행기술 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권이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특허권 효력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기술료를 지급받도록 하여 특허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거래상대방 에게 전가할 유인이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의 경우와 같이 거래당사자간 현저한 협상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효력 상실 이 후에도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특허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공지된 기술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 거래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행사는 해당 권리의 효력 존속 기간 에 한정되어야 하며 권리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공지된 기술을 공중 일반이 자 유롭게 이용하여 후속 혁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자는 계약서 상 라이 선스 대상인 특허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특허 효력 상실 이후에 기술료가 지급되는 등 기술이용이 제한되는 것 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장사례6】 특허권자는 계약 체결 이후 관련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거래상대방에 통지한다. 특허권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는 관련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 특허권의 효력 상실에 따른 기술료 변경 사항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