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예외 관련 조항 예시

원칙과 예외. 손해배상이라 함은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를 금전에 의해 배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권리가 준수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 손해는 계약위반자가 특별한 사정을 예견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운송인의 과실로 운송 중에 화물이 멸실되었다면, 그 화물의 도착지 가격이 손해배 상액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화주가 특별히 매수인과 시장가격의 2 배로 매도할 것이 예 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위반자인 운송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견한 경우에만 시장가격의 2 배 가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Related to 원칙과 예외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