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 ◦ 협력회사의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수주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 시공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수주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의 진척에 따라 선급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업체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 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 만기일이 대급 지급 기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기업 구매전용 카드의 경우는 카드 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공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