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원칙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의 원칙.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본 대학교의 유․무형의 이 익에 반하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의 원칙.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콘텐츠 전송네트워크 사업자(이하 “이용계약 당사자”라 한다)는 인터넷망 이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이용계약 당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 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협상한다.
2.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3. 계약의 규모,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비차별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계약의 원칙. 추정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