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관할 관련 조항 예시

반소관할. 반소에 대하여 내려진 재판은, (i) 반소가 본소와 동일한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것 이라면 반소원고가 승소한 한에 있어서는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있다, (ii) 반소원고가 패소 한 경우에도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있으나, 재판국법상 배제효(preclusion)를 피하기 위해 반 소 제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반소가 제기되었으나 반소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o호). 이 조문의 취지는 본소를 제기한 원고가 동일한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제 기된 반소에 대하여 내려진 재판의 승인과 집행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피고가 반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진정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즉 배제효(preclusion) 의 존재로 말미암아 지금 반소를 제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관계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그 반소에 대한 재판은 승인과 집행될 필 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