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건 개요.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RG 가 이슈로 떠오른 것일까. 은행이 중소 조선 사들의 업황 침체로 중소 조선사들에 대한 RG 발급을 뚝 끊었기 때문이다. 금 융권에서 RG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조선사들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는 것 이 불가능하다. 수주한 선박도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해 주지 않아 배를 만드 는 작업이 모두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소형 및 신생 조선사들을 지금까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배를 바로 짓지 않고 도크 건설을 비롯한 시설투자에 집중해 왔다. 이렇게 시 설투자를 한 뒤, 다시 또 다른 배를 수주하면 그 돈으로 이전에 수주 받은 배 를 만든다. 이것이 중소 조선업계의 선순환 구조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에서 RG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신주물량이 없어지자 중소 조선사들은 이전에 수주 받은 선박 제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신생 조 선사들은 아직 배 건조 경험이 부족해 선박대금을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 으로 받고 있어 RG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RG 미발급으로 인한 신규 수주 감소, 운영자금 부족, 저가수주를 통한 선수금 확보, 재무건전성악화 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있다. 보험사들은 RG 보험이 담보를 잡고 현금을 주는 은행 대출과 달리 담보 없 이 보험료를 받고 지급보증을 해주는 순수한 보험상품이며, 채권 규모도 대출 처럼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 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들은 해당 기업이 파산하면 보험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자가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154)한다.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