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약관 관련 조항 예시

사용약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박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선장은 용선자의 지시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말한다. 그리고 용선자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장과 선원이 용선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불만을 통지받은 선주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 과 선원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불만약관(misconduct clause)이 통상 함께 규정된 다. 그런데 사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선자의 지시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용선자 의 상업적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용선자는 화물의 선적과 양륙 을 위하여 어떤 항구로 항해하라든지, 어떤 화물을 선적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고, 선하 증권의 발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선박의 항해와 관리(navigation and management) 는 전적으로 선주의 고유한 책임범위로서 용선자의 지시권은 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용선자의 항해지시를 따르는 것이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이 명백한 때에는 선장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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