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관련 조항 예시

요금감면. 종 별 적용대상 구비서류 대상 요금 감면 율 복지용 요금감면 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 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자 수급자 증명서 기본 상품 이용 료 30% ᄋ 심신장애자 본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중 하나 ᄋ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제2호(애국지사) ,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0호(4.19혁명부상자), 제12호(공상공무원), 제14호(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에 의한 국가 유공상이자 본인 및 제73조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 본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유족) 증 ᄋ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유공자증 ᄋ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순국 선열), 제2호(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증 ᄋ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둔 가정 ※부모 및 직계자녀 명의로 신청한 경우 공히 적용 가능함 가 족 관 계 증 명 서 등,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당 기본서비스 1회선 1단말에 한함 ※ 개인고객에게만 한정하며, 기업/단체 고객은 적용하지 않음 ※ 타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증빙 절차 간소화 - 인터넷 가입 시 복지감면 인증이 완료 된 경우, IPTV 가입 시 증빙절차 생략함 - IPTV 명의가 인터넷과 다른 경우, 인터넷과 복지감면 적용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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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