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구권의 명문화 관련 조항 예시

자료 요구권의 명문화. 수익 또는 매출에 연동하여 돈을 받는 형태의 계약은 만화업계만이 아니라 일반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수익 또는 매출의 산정 근거 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산정 방법과 근거 자료 요청 권한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수익은 계산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산정 방식과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만화가의 경우, 그 동안 을의 입장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 방에게 만화가가 받는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았다. 따라서 이 계약서에서는 만화가에게 비용을 지급하면서 비용 계산서를 같이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출 산정 기준 등을 위한 자료 요구권을 만화가에 게 명문으로 부여하였다. 한편 최근 매니지먼트 계약 등에서 매니지먼트 업체가 작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 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작가에게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에 대비하여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저작재산권 이용 계획 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모두 작가에게 통지하 며, 제3자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