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의 개요 관련 조항 예시

표준계약서의 개요.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표준계약서의 개요 a. 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 내 용은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 약의 내용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다 대비한 표 준계약서를 미리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표준계약서는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경우들을 예상하고 이 에 맞춰 작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표준계약서를 실제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용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확정된 내용의 계약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계약 체결에 있 어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템플릿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이 계약서들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짚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종류는 전형적인 경우를 예상해 임의로 나눈 것이므로 이러한 분류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서 다루지 않은 계약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