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 효력발생시기. 자동갱신, 해제절차 등의 경우 언제 통지가 행해진 것으로 보는 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즉 통지의 효력이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다. 발신주의 (Mailbox rule) 영미법계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신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도달주의 대륙법계 발신시점에 관계없이 통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달주의 원칙으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발신주의, 도달주의의 입법 태도도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므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송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다. • 통지 효력 발생에 대한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준거법을 어느 국가의 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성 조항(Entire Agreement)과 수정·변경 조항 (Amendment and Modification) Key Point ● 계약협상에서 합의된 모든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 본 계약과는 별도로, 꼭 반영되어야 하는 이면계약 합의가 없었는지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