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가.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 는 장소 추가 도급인인 사업주가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양중기 또는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 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총칭명(總稱名) 공표 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별가능성을 높 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가. 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요건 강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 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금, 고용촉진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제 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제25조의2제2항제2호).
나.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개선
(1) 사업주가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 또는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 촉진 지원금의 명칭을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던 것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6개월 주기 로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26조제2항).
(2) 사업주가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바, 그 이직이 제한 되는 기간을 지금까지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종료 시까지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26조제3항제4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3)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를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되, 그 수에서 해 당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고용촉진 장려금을 반복적 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기존에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퇴사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였습니다(26조제5항 및 같은 조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개선
(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 자 등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대 1년까지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2)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 우에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기간에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 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제29조제4항 전단).
라.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 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월별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의 출산과 부모의 순차적인 육 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제95조의2 제2호 신설, 부칙 제3조).
주요 내용.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 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제111조의 2 신설, 제127조 제2항 개정).
주요 내용. 가. 회사 및 주주의 정기적인 출연 근거 마련 개정 전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만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이 재원으 로 명시되었습니다(제36조제1항제1호). 또한 개정 법률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 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 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같은 호 제2문).
나. 중소기업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의무제도 도입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무적 환매 수 대상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무적 환 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주요 내용. ㅇ 수급(하청)사업주 조치사항: ①사회보험가입 등 법령준수사항, ②적정임금 보장 등 노력사항
주요 내용. ◦ 협력업체에 대해 두산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상세 내용 ◦ 부당하게 협력업체가 두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거 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협력업체에게 두산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산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 금지이유 ◦ 협력업체와 거래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 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파트너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법 위반 유형(Don’ts) ◦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두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시 두산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 당사가 구입하는 제품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주요 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5조에서 제6조) 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사법적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주요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기존에는 비도시지역에 관광ㆍ휴양, 산업ㆍ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하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최 대 20%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 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라이센서의 승낙 • 서브라이센시는 라이센시와 별개의 독립한 책임과 계산으로 허락특허 (Licensed Patent)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라이센시가 제3자에게 서브라이센스를 허락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라이센서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주요 내용. 가) 선박검사 및 검사증서 발급에 대한 통일제도 규정
2) Stockholm Agreemen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