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가.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 는 장소 추가 도급인인 사업주가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양중기 또는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 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요건 강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 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금, 고용촉진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제 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제25조의2제2항제2호).
주요 내용.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 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제111조의 2 신설, 제127조 제2항 개정).
주요 내용. 가. 회사 및 주주의 정기적인 출연 근거 마련 개정 전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만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이 재원으 로 명시되었습니다(제36조제1항제1호). 또한 개정 법률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 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 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같은 호 제2문).
주요 내용. 가) 선박검사 및 검사증서 발급에 대한 통일제도 규정
주요 내용. 전문 11개 조, 2개의 부록 및 1개의 부속서(모델 테스트방법)와 1개의 결의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95 STCW-F)은 STCW(상선 협약) 과 기본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어선에 대한 정보의 전달, 증명서 양식 및 인정과 배서 그리고 통제와 관련된 조항 및 어선항해사에 대한 통신사자격요건은 개정 STCW 협약과 가능한 한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기존에는 비도시지역에 관광ㆍ휴양, 산업ㆍ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하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최 대 20%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 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 신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주요 내용. ㅇ 수급(하청)사업주 조치사항: ①사회보험가입 등 법령준수사항, ②적정임금 보장 등 노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