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관련 조항 예시

표준약관. 표준약관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판례,122)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판례,123) 협약에 명시적인 규칙 이 없으므로 협약 제8조에 비추어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판례,124) 표준약관이 포함된 주문확인서가 사용된 경우 표준약관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준거법인 국내법과 협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협약이나 협약의 기초가 되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한 판례,125)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판례,126) 협약과 준거법인 국내법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밝히지 아니한 판례가127) 발견된다. 계약서 이면에 인쇄되어 있는 매도인의 표준약관의 유효성,128)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합의관할조항이나129) 면책조항의 유효성에130)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