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의 정의

개산계약. 이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등에 있어 미 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강의 계약금액을 정하고 사후에 정확히 산출한 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하 는 계약이다. 법에서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공공기관과의 법령 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3조 제1항).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법 시행령 제 70조 제1항),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6) 즉,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 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