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의 대립 관련 조항 예시

견해의 대립. 이러한 제약을 받는 법적 근거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로는, ①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계약 상의 의무의 한 형태로서,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는 이른바 ‘묵시적 동의에 의한 단체적 질서에의 편입 이론'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② 그러한 업종제한규정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규약으로 해결하 는 방법 등 2가지가 있다.6) 아래에서는 위 2가지 방법을 포함한 제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