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관련 조항 예시

경제적 이익.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술품이나 골동품 의 가치도 그것이 객관적인 표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 지만 개인적인 특수가치만이 있는 것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이처럼 피보험이익을 경 제적 이익에 한정하는 것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한 손해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을 악용하여 실제손해 이상의 손해보상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