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지의무와의 구분 관련 조항 예시

위험유지의무와의 구분.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험유지의무 라고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3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가 발생 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이고 곧바로 위험유지의무위반이 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