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목적의 특정과 세분화 관련 조항 예시

계약 목적의 특정과 세분화. 종래 만화업계에서 계약에 따라 출판사 등이 갖는 권한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계약 체결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 등 출판권과는 상관없는 권한까지 뭉뚱그려 넘어가는 바람에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권한까지 일괄하여 넘어가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므로, 이 계약서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대상이 되는 권리 이외의 것 들은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였다. 특히 2차적 저작물이 저작권자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출판지역을 획 정하는 부분도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필요한 경우 계약은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판권을 설정하 는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출판권과 관련이 없는 권한은 원 칙적으로 출판권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만약 저작자가 출판사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저작재산권 행사 를 위임하고자 한다면, 저작재산권 위임 계약과 출판권 계약을 하나로 결합하여 체 결하면 된다. 요컨대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분명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