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주의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4.2.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 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 (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 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 기하는 행위
(7)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 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 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4.2.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 을 내보이는 등의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 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 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 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 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 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 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2.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1)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2.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 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4)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5)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6)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 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4.2.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 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3)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
계약체결 주의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