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관련 조항 예시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