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요소 관련 조항 예시

공정성 요소. 이 경우도 국어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단어나 표현을 씀으로써 특정 계층이나 부류 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른바 차별적 언어가 그것인데 현재 국립국어원이 조사 한 차별적 언어 목록이 있으므로 이에 기대어 어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실’과 ‘중과실’은 모두 과실로 인식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실을 범한 사람’과 ‘중과실을 범한 사람’이 구별되므로 어떤 사람의 처벌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어떤 사람 의 처벌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면 사람에 따라서 차별 대접을 하는 것이 된다. 비록 이 부분이 국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떤 어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공정성이 훼 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요소를 찾아 바로잡도록 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