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분석 틀 관련 조항 예시

새로운 분석 틀. 위에 제시한 여러 조사 분석자들의 분석 틀이 하나같이 분석 대상을 언어적으로 구분하여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석은 대체로 대 상 어휘나 문장의 어떤 점이 틀렸고, 어떤 점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 주는 데는 유용 하지만 모든 대상을 한 평면에 놓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려는 측에서 보면 무엇을 어디까지 고쳐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 이는 실제 개선의 효과를 내는 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을 구분하고, 국어 바로 쓰기 차원의 개선과 국민에게 권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함으로써 개선할 주체가 개선을 선택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개발하였다. 우리의 분석 틀 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규범 요소, 권장 요소, 권익 요소가 그것이다. 규범 요소란 어문 규범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어떤 단어의 표기가 국어기본법이나 한글맞춤법에 어긋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 다.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이 문법에 어긋나거나 단어 용법이 국어사전의 기준을 현저히 어 긴 경우에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규범 요소의 문제로 분류되는 사항은 반 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범 요소로 분류하게 되는 것들 은 아래와 같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어긋 나는 경우에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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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