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관련 조항 예시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1.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한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제5부 원산지 증명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1.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년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발효 1년 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양 당사국은 그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운영에 관해 이용 가능한 정보 와 다음과 같은 상세한 통계를 상호적으로 교환한다. 1.1 이 협정의 발효 1년 후를 시작으로 HS 2007 하의 제0000호, 제0000호, 제0000호, 제0000호, 제0000호, 제0000호, 제0000호 및 제8708호에 분류된 재료의 수입에 대한 8단위/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 통계와, 제0000호, 제0000호, 제0000호 및 제8525 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수출 통계가 제공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계는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 제공된다. 이 조의 제3항을 근거로 도입된 관세 환급 및 역내 가공 제도의 제한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 정보가 교환된다. 2. 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 협정의 발효 이 후의 원자재 조달 방식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에 대한 가능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2.1 위에 언급된 조건은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이 제공하는 다음의 증거를 근거로 입증 될 것이다. 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당사국으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 된 재료의 관세부과대상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하는 제품의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 다만,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특히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그 당사국의 제품의 국내소비 의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 외의 제품에 수입된 재 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다른 쪽 당사국 외의 국가 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또는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그 당사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 년 후,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운영을 검토한다.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문제를 검토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에서 관세위원회는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진전된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