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특성. 이 가이드라인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과정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지침1)에 우선하는 효력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규정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각 사 안별 특수성에 따라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