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특성. 이 가이드라인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과정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지침1)에 우선하는 효력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규정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각 사 안별 특수성에 따라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