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대상 특허. 속지주의 원칙93)에 의하여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만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라이센시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특허 에 대한 실시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근 동일한 특허권자에 의한 동일 특허가 세계 여러 국가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라이센시는 국가마다 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WTO/TRIPs 제6조94)에서는 권리소진(Exhaustion Doctrine, First- sale Doctrine)에 관하여 국가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마다 실시 허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국제적 권리소진 이론에 따라 제1국에서의 정당한 실시 허락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은 제3 의 국가에 수입되더라도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 수입된 국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적 권리소진 이론을 긍정95)96)하면서, 그 요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