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 9 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 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 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 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수급사업자와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