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면의 발급.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⑨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나. 목적물 ⑨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다. 설계변경 ⑨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기타 서면의 발급. 11.1 회사는 거래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거래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2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는 검사완료 즉시) 거래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3 회사는 거래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4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제조ㆍ수리 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포함한다.
11.5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11.5.1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 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11.5.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판정이 가능한 경우
11.5.3 회사와 거래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1.6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1.7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 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거래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1.8 회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1.9 서면발급 방법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을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 면을 발급할 수 있다.
11.9.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전자메일)
11.9.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거래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 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웹)
11.9.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거래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기타 서면의 발급.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기타 서면의 발급. (1)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 8 조)
기타 서면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