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제도. (1) 입찰참가자격제한 공공조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우선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담합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도이 다.21) 그런데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국가경제적인 이유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2)
부패방지제도. 부패방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로는 부정당업자제재제도를 들 수 있다. 미국 의 부정당업자제재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류면에서 보면 입찰 참가자격제한(debarment)과 입찰참가자격정지(suspension)를 구분하고 있고, 제 도의 기본취지면에서는 처벌이 아닌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특히 연방조달규칙(FAR)에 의한 부정당 업자제재의 경우에는 제재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감경사유(mitigating factor)를 고 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126) 둘째, 효력면에서 보면 계약업체전체에 제재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약업체의 일부부서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청의 측면에 서는 연방정부 또는 행정부 소속 전체 행정청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개별 행정청이 불가피한 사유(compelling reason)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을 배제(waiver)하는 것이 가능하다.127)
부패방지제도. (1)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의 개편